•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 소방실무 경력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 고시
• 소방 관련 교과목·학과 및 소방 관련학과 등의 관한 기준 고시

• 화재안전기준
•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운용지침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방염처리업 등록기준관련 업무처리지침
• 아파트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지침
•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개정 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04호 개정 2013.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방시설
제4조 삭제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 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호 개정 2013.4.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4조 소방특별조사
제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6조 손실 보상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제11조 손실 보상

제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제2조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3조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2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제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4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제5조 삭제
제6조 터널의 위험등급
제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3절 방염(防炎)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 방염업의 운영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
          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제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5조의3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21조 방염업의 종류 등

제2절 방염처리업

제8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제9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0조 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3조 지위승계신고 등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16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제2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17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점검 수수료
제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제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3조의3 점검실명제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 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28조 시험의 시행방법
제29조 시험 과목
제30조 시험위원 등
제3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3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3조 응시원서 제출 등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35조 삭제
제36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제2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2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2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2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6조 지위승계신고 등
제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제26조의4 점검기록표
제2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제28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0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 청문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문원 의제
제46조 감독
제47조 수수료 등

제7장 보칙

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의자격을인정받으려는사람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제30조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제31조 강습교육의 강사
제32조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2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

제33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제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제35조 소방안전관리자수첩 교부

제3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제37조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8조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제39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40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제5장 보칙

제41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42조 서식
제43조 수수료 및 교육비
제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벌칙
제48조의2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삭제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 시행일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률의 개정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삭제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 생략

①(시행일)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2조(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경과조치)

①(시행일)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시행일)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시행일)
제2조 (시험응시 수수료 및 교육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점검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소방시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3] 소방용품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및수용인원등을 고려
            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아니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별표 8]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별표 3] 점검기록표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간준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별표 6] 한준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
[별표 8] 행정처분기준

[별지 1]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1의2]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별지 2의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별지 2의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별지 3]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4] 손실보상합의서
[별지 5]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
[별지 6] 삭제
[별지 7] 삭제
[별지 8] 삭제
[별지 9]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별지 10]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별지 11] 방염처리업등록증
[별지 12]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별지 13] 방염처리업등록대장
[별지 14] 방염처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15]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16] 방염처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17] 방염처리업 합병신고서
[별지 18] 2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별지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20]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별지 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23]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별지 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별지 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별지 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별지 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별지 30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별지 30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별지 30의4]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30의5]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별지 31] 수료증
[별지 32]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
              교육수료자명부대장
[별지 33] 특급, 1급, 공공기관,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강습교육원서
[별지 3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별지 35] 실무교육수료자명부
[별지 36] 소방검사서
[별지 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별지 38]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39] 소방시설관리사증
[별지 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별지 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