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나목과 동락 제3호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서 및 주거환경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07.3.2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3.24,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4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9)

제5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③ (방화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② (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다른법률의 개정)

제4조 (다른법률의 개정)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 생략

①(시행일)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응시 수수료 및 교육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서접수를 받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및 교육신청을 받는 강습교육ㆍ실무교육부터 적용하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1년 2월 5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1년 1월 24일부터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ㆍ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개정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