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施行令

施行規則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정 11.8.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0조 : 300만원 이하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신설 12.1.31)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12.9.14]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관리 (개정 12.2.3)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개정 12.2.3))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개정 12.9.14)


가.	가.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5.12.21, 12.2.3)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에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09.6.5)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2.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5.12.21, 07.12.13, 10.9.10, 12.2.3)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07.12.13)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2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전문개정 12.9.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광산보안법」 제13조

제13조 (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직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이 여행·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관리직원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관리직원으로 본다.

⑦	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⑧	관리직원은 2이상의 광산의 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3.1.9)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3.1.9)

다.	소방행정학(소방학,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3.1.9)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13.1.9)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자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5호ㆍ제6호,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11.8.4, 시행 12.2.5)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1.8.4, 시행 12.2.5)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전문개정 12.9.14]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개정 11.8.4))

【제50조 : 300만원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12.9.14]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12.9.14]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2.3)

③	법 제22조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2.2.3)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2.2.3)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업의 직능단체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정할 수 있다. (삭제 09.6.5)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전문개정 11.8.4]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로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 법령 :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2005.8.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 1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09.6.5, 12.2.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점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1.8.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2.2.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개정 13.4.16)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2.2.3)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2.3)

제20조(점검 수수료)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05.12.21, 09.6.5, 12.2.3)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신설 08.6.5, 시행 08.9.6)

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신설 12.2.3)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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