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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손실보상재결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3.1.11)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개수 명령
대상ㆍ종류		  
손실발생의
사 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의견청취 및
심리
--▶
재결
--▶
재결서 송달
신청인
(손실을 입은 자)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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