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
•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2.22 법률 제11336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중이용업)
제3조(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3.1.11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중이용업)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
         안전교육)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
       ㆍ장비기준 등)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10조 삭제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사유)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 청문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9조 안전관리에관한전산시스템의구축·운영
제20조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제12조(손실보장)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0조(행정처분기준)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이행강제금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1조 시행일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4조 생략

부 칙 (제9195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①(시행일)
②(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
         례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
        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안전시설등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
             금액의 한도
[별표 3] 휴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
             금액의 한도
[별표 4] 화재위험유발지수
[별표 5]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시설·장비 기준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별지 1] 다중이용업허가등사항[변경사항]통보서
[별지2]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별지3]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별지4]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발급(재발급)대장
[별지5]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6]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별지6의2]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별지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별지8]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별지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10]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별지11]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12]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별지13]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별지14] 기술인력명부
[별지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별지16]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17] 화재위험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별지18]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
[별지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