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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13.1.1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젠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소방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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