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개정 12.1.31)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전문개정 12.9.14]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신설 11.8.4)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삭제 07.3.23)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다중이용업) (삭제 07.3.23)

 영 제13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삭제 07.3.23)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7)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삭제 07.3.23)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신설 09.6.5)

영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개정 13.4.16)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개정 13.4.16)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삭제 12.1.31)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전문개정 12.9.1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신설 11.8.4)

제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신설 12.1.31)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11.8.4) 개정 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5조의3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전문개정 12.9.14]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전문개정 12.9.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전문개정 12.9.14]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전문개정 12.9.1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3절 방염(防炎) (개정 11.8.4) 개정 전 : 방염 등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전문개정 12.9.14]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50조 : 300만원 이하】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방염업의 종류 등) [전문개정 12.9.14]

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09.6.5)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