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施行令

施行規則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산업단지등에 있는 3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미만이어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 6 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전문개정 07.12.13)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의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①	제25조(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8.2.29)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08.2.29)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개정 2006.8.3)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개정 2006.8.3)

⑥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⑦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개정 08.12.17)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개정 08.12.17)

②

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조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개정 2006.5.25)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8.3)


1.	(삭제 2006.8.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8.3)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8.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6.8.3, 07.12.3, 개정 및 단서삭제 10.11.8)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09.3.17)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09.3.17)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12.1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11.12.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제1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이 영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06.8.3)


1.	(삭제 06.8.3)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6.8.3, 07.12.3,개정 및 단서삭제 10.1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09.09.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①

탱크시험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8.3)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3.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개정 2006.8.3)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개정 06.8.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6.8.3, 07.12.3, 개정 및 단서삭제 10.11.8)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6.8.3)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장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개정 2006.5.25)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09.15)

제8장 정기점검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안전조치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로 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유리입자(글래스플레이크)코팅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라이닝에 한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마.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바.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치


가.	부식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물 등의 성분의 적절한 관리

나.	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현저한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다.	부식의 발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저장조건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부식율(에뉼러판 및 밑판이 부식에 의하여 감소한 값을 판의 경과년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말한다)이 연간 0.05밀리미터 이하일 것

마.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

바.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및 밑판의 두께가 적정하도록 하는 조치

사.	특정옥외저장탱크에 구조상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하는 조치

아.	현저한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

자.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

차.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유지관리체제의 적정 유지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제65조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09.3.17)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을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탱크시험자가 직접 보수한 경우에는 그 보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2.29)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09.3.17)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에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09.3.17)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⑤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	정기검사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자체소방대

제 10 장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08.12.17)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개정 2006.8.3)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개정 2006.8.3)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08.12.17)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①	영 별표 8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호 : (주)엠소방 사업자등록번호 : 504-81-33958 통신판매업신고 : 2006-대구북구-00137 대표 : 전창석 위치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30동 26호 27호 ☎1577-3803 F)053-381-5119 Copyright (c) 2004 (주)엠소방 All Rights Reserved. E-mail : fs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