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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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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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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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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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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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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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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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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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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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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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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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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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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2.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 3. |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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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칙
제78조(안전교육)
| ①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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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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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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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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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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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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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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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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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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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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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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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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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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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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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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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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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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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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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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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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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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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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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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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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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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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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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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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암반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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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개정 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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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개정 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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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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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얄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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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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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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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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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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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신설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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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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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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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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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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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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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8.4, 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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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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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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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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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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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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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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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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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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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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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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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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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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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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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규제의 재검토) (신설 09.09.15, 삭제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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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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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개정 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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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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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개정 0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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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예방규정의 작성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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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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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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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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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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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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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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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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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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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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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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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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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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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 제36조제6호·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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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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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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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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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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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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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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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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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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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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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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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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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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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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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 8. |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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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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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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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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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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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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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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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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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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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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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
| 2. |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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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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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5. |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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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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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양벌규정) (개정 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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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②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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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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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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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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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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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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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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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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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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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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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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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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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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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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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 ④ |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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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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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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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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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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