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施行令

施行規則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벌칙 제3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37조 : 300만원 이하 벌금】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제37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3.11.2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삭제 13.11.2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삭제 13.11.22)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삭제 13.11.22)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정 2007.1.9, 09.6.1. 10.11.1)

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신설 10.11.1)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1.9, 개정 2007.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의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2005.8.4 신설)

제25조(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08.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10.11.1)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3.11.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9)

②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07.1.9)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개정 10.11.1))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방재청장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제34조(휴·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개정 10.11.1))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11.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실무교육지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지정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지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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