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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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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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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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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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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과목·시간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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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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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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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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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의한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교육과정별 연간 교육대상 |
| 2.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강사진 |
| 3. |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여부 및 그 방법 |
| 4. |
그 밖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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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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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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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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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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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의 교육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실무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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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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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에 실시한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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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무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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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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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및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수수료는 5만5천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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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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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비 납부방법은「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 중 교육비 납부방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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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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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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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05-26호, 200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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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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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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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009-31호, 2009.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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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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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화관리자등 실무교육의 구분, 과목·시간 및 주기
| 구분
| 교과과목 |
시간 |
주기 |
| 방화관리자 |
○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훈련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요령
○ 소방관련 질의회신 등 |
8시간
이내 |
2년 마다
1회 |
| 소방기술자 |
○ 소방관계법규 및 소방시설
○ 건축, 배관공학, 전기회로 등 관련법규·이론
○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질의회신사항
○ 소방행정과 정책방향
○ 소방신기술동향과 문제점 등 |
8시간
이내 |
2년 마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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