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2. 개별기준 (개정 2007.1.9, 10.11.1)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일반공사감리기간(제16조관련)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관련) (개정 10.11.1)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 관련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8조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소방 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                           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 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경  력 ○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시설업 (업종별 인전) 전문 ○ ○ 일반전기 × ○ 일반기계 ○ × 소방시설관리업 ○ ○ ○ 소방 관련 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24조제1항제3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 업무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관련)

[별표 5]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관련) (개정 10.11.01)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관련) (개정 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