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13.5.22 법률 제11782호, 시행 13.11.2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3.11.20 법률 제24864호)

제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3.11.22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제1조 목적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 과징금처분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의2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등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춘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3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4조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7조 지위승계신고 등
제8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1절 설계

제11조 설계

제2절 시공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시공
제14조 완공검사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3절 감리

제16조 감리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4절 도급

제21조 공사의 도급
제21조의2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 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
제6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
        기간
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
        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의2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제25조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7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등
제28조 감독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 지정신청
제31조 서류심사 등
제32조 지정서 발급 등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 휴·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30조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 협회의 업무
제30조의4 「민법」의 준용

제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의 임명·위촉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17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제18조 위원의 수당
제19조 운영세칙
제19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19조의4 감독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감독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 시행일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시행일
② 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③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④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소방시설업의업종별등록기준및영업범위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및자격에따른설계범위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3] 일반공사감리기간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별표 5]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
[별표 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
 

별지

[별지 1]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별지 2]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별지 3] 소방시설업등록증
[별지 4]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별지 5] 소방시설업등록대장
[별지 6] 소방시설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
[별지 7]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8]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
[별지 9]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별지 10]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별지 11] 소방시설공사기록부
[별지 12] 소방공사감리기록부
[별지 13] 소방공사감리일지
[별지 14] 소방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별지 15]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
[별지 16]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
[별지 17]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별지 18]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별지 1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별지 20]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증명서
[별지 21]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별지 22] 소방공사감리계획서
[별지 23]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별지 24]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별지 25]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별지 26]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27]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별지 28] 소방공사위반사항보고서
[별지 29]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
[별지 30]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별지 31]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별지 32]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
[별지 33]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별지 34]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
[별지 35] 소방기술자보유현황
[별지 36] 신인도평가신고서
[별지 37]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
[별지 38]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
[별지 39]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별지 40]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
[별지 41]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별지 42] 실무교육기관지정서
[별지 43] 실무교육기관휴업,재개업,폐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