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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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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규정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자"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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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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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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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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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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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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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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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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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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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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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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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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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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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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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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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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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다) 및 (라)에 해당하는 학과(방염처리업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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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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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인정 신청절차 등) |
| ① |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의 동일계열·유사과목을 이수하는 학과·학부를 졸업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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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
| 2. |
졸업증명서 |
| 3. |
성적증명서 |
| 4. |
그 밖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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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서 인정 신청을 받은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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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4)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라목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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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하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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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한국소방공사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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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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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소방시설공사·설계·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의 자격 등) |
|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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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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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격수첩 발급신청 등) |
| ① |
제7조에 따른 자격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경력) 신고서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경력)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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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하며, 근무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부 |
| 2. |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정한다) 1부 |
| 3. |
국가기술자격수첩(해당자에 한정한다) |
| 4.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 5.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 6. |
증명사진(2.5㎝×3㎝) 2매 |
| 7. |
그 밖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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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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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갑근세·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등의 확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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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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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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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날인한 근거가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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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그 밖에 경력확인서의 경력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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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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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폐업사실 등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 경력확인서에 기재한 업종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면허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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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행한 것으로 업종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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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 밖에 업종과 면허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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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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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경력확인서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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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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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경력기간 산정방법) |
별표 1에 따른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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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
| 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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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재발급·자격구분 변경 등의 신청) |
| ① |
제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자격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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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발급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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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증명사진(2.5㎝×3㎝) 1매 |
| 나.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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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격구분 변경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자격구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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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증명사진(2.5㎝×3㎝) 1매 |
| 나. |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 다. |
소방관련업 등록증(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정한다) 1부 |
| 라.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
| 마.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 바. |
해당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
| 사. |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아. |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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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협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구분 변경을 위한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을 재산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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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격수첩 발급 및 재발급) |
| ① |
협회는 제8조에 따른 자격수첩 발급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발급·자격구분 변경 등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자격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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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자격수첩 교부에 필요한 경력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확인·자격수첩의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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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재발급 자격수첩의 기재사항) |
| ① |
협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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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종전 자격수첩의 변동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을 재발급한 자격수첩에 기재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대로 옮겨 적고 위조·변조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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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격수첩 발급 등 수수료) |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17조에 따른 소방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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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등록비(신규로 협회에 등록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50,000원 |
| 2. |
신규 자격수첩교부: 40,000원 |
| 3. |
자격구분 변경 재교부: 40,000원 |
| 4.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격수첩 재교부(분실, 훼손 등): 10,000원 |
| 5. |
소방기술경력확인서 발급
가. 방문발급 10,000원
나. 온라인발급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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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격수첩 발급의 관리) |
|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한 내용은 자격수첩 (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수첩 발급 대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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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소방업체의 기술인력 관리) |
| ① |
소방업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술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지역 내의 소방업체에 종사하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자 등의 변경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협회(시·도회를 포함한다)에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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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체의 등록 등의 업무 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방업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시·도회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현황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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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협회는 소방업체의 기술인력별 등록 또는 등록변경사항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중 이중취업 등의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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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
| 법 시행규칙 별표 4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기술자 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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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증명서의 발급) |
| ① |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사람이 경력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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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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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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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개정 1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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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10. 소방방재청고시 2004-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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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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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다른 고시의 폐지) |
|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8-47호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의범위및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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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종전의 소방기술인정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
|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8-47호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의범위및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 모두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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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12. 31 소방방재청고시 2007-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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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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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8. 24 소방방재청고시 2009-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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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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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1.30 소방방재청고시 201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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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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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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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종전의 소방기술인정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수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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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4.16 소방방재청고시 20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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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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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 등의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8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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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종전의 소방기술인정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 고시에 따라 수첩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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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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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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