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② (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④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5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