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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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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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 ① |
검사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58조 내지 제16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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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직접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건설부문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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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재료비·복사비 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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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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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술료”라 함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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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실제공량”이라 함은 탱크용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공량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공량을 말하며, 시험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공량에 시험량을 곱하여 산출한 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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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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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량”이라 함은 탱크용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공량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공량을 말하며, 시험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공량에 시험량을 곱하여 산출한 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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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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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라 함은 탱크용량 등에 따른 실제공량를 산출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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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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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량”이라 함은 시험을 실시하는 단위작업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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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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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해당 검사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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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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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신청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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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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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필요한 보조가설물의 설치·전선가설·표면처리 및 세척 등의 시험준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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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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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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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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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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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반검사의 표준공량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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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기초·지반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의 표준공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지반조사표준품셈과 토질 및 기초조사 표준품셈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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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동재하시험 및 정재하시험의 표준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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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동재하시험 |
정재하시험 |
| 검사협의 |
고급기술자 |
0.125 |
0.125 |
| 기술관리 |
고급기술자 |
0.125 |
0.125 |
| 안전관리 |
초급기술자 |
0.063 |
0.125 |
| 장비이동 및 설치 |
중급기능사 |
1.146 |
3.646 |
| 검사작업 |
중급기능사 |
0.542 |
1.458 |
| 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0.542 |
1.458 |
| 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0.542 |
1.458 |
| 보고서 작성 |
중급기술자 |
0.729 |
1.667 |
| 현장검사 |
초급기술자 |
0.063 |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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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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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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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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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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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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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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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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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표준공량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
방사선투과시험
(인·일/매) |
초음파탐상시험
(인·일/매) |
자기탐상시험
(인·일/매) |
침투탐상시험
(인·일/매) |
| 기술업무 |
검사협의 |
특급기술자 |
0.004 |
| 보고서작성 |
특급기술자 |
0.014 |
0.014 |
0.017 |
0.015 |
| 검사업무 |
기술관리 |
중급기술자 |
0.015 |
0.015 |
0.017 |
0.017 |
| 안전관리 |
초급기술자 |
0.030 |
0.004 |
0.002 |
0.003 |
| 검사작업 |
중급기능사 |
0.073 |
0.064 |
0.041 |
0.048 |
| 초급기능사 |
0.073 |
0.064 |
0.041 |
0.048 |
| 현상 및 정리 |
중급기능사 |
0.033 |
- |
- |
- |
| 필름판독 및 보고서 작성 |
중급기능사 |
0.057 |
0.012 |
0.012 |
0.008 |
| 현장검사 |
중급기능사 |
0.011 |
0.012 |
0.008 |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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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보정계수(모재의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용접부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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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투과시험 |
초음파탐상시험 |
| 투과두께 (단위 ㎜) |
보정계수 |
탐상두께 (단위 ㎜) |
보정계수 |
| 15 초과 25 이하 |
1.4 |
15 초과 50 이하 |
1.2 |
| 25 초과 40 이하 |
2.2 |
50 초과 100 이하 |
1.4 |
| 40 초과 50 이하 |
3.8 |
100 초과 150 이하 |
1.7 |
| 50 초과 65 이하 |
7.3 |
150 초과 |
2.0 |
| 65 초과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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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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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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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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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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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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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 (개정 2006.8.3)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암반투수계수시험 |
고급기술자 |
10.417 |
| 지하수유입량측정 |
고급기술자 |
1.667 |
| 관측공 설치상태 확인 |
고급기술자 |
1.042 |
| 펌프설비등의 작동시험 |
고급기술자 |
1.042 |
| 지하수위측정 |
고급기술자 |
1.667 |
| 암반내공변위계설치 |
중급기술자 |
7.500 |
| 암반내공변위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배관터널내공변위계설치
|
중급기술자 |
7.500 |
| 배관터널내공변위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지중변위계설치 |
중급기술자 |
7.500 |
| 지중변위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암반의 경도측정 |
중급기술자 |
10.417 |
| 암반의 압축시험 |
중급기술자 |
10.417 |
| 숕크리트강도측정 |
중급기술자 |
8.333 |
| 숏크리트두께측정 |
중급기술자 |
8.333 |
| 플러그기밀시험 |
중급기술자 |
3.000 |
| 록볼트인장시험 |
중급기술자 |
6.250 |
| 록볼트축력측정 |
중급기술자 |
7.500 |
| 천단침하변위계설치 |
중급기술자 |
7.5 |
| 천단침하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
|
2.
|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
|
|
3.
|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4.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④
|
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이중벽탱크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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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
표준공량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검사협의, 서류검토 등 |
중급기술자 |
0.104 |
| 검사업무 |
일반구조 |
중급기술자 |
0.167 |
| 기밀시험 |
감지층 기밀시험 |
중급기술자 |
0.208 |
| 본체 기밀시험(수압시험시 면제) |
중급기술자 |
0.146 |
|
|
| 나. |
보정계수
|
| 탱크용량 (단위 ℓ) |
보정계수 |
| 30,000 미만 |
0.87 |
| 30,000 이상 40,000 미만 |
1.00 |
| 40,000 이상 50,000 미만 |
1.05 |
| 50,000 이상 100,000 미만 |
1.09 |
| 100,000 이상 |
1.17 |
|
|
|
|
2.
|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2항의 예에 의할 것
|
|
3.
|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4.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
|
|
|
|
제159조(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09.3.17)
|
|
①
|
규칙 별표 25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를 규칙 제12조제5항·제13조제2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
기초·지반검사의 표준공량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자문 및 검사협의(고급기술자) |
0.521 |
| 종합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고급기술자) |
0.417 |
| 검사업무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7.375 |
| 성적서 작성(중급기술자) |
0.500 |
|
|
| 나. |
1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용접부검사의 표준공량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
2.93 |
| 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 |
11.32 |
| 검사업무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11.85 |
| 필름판독 및 보고서 작성 등(중급기능사) |
11.00 |
|
|
| 다. |
기초·지반검사 및 100만ℓ 이상인 탱크의 용접부 검사의 보정계수
|
| 탱크용량 (단위 ℓ) |
보정계수 |
탱크용량 (단위 ℓ) |
보정계수 |
기초지반
검 사 |
용접부
검 사 |
기초지반
검 사 |
용접부
검 사 |
|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
0.83 |
0.33 |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
3.10 |
2.43 |
|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
0.83 |
0.47 |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
3.22 |
2.65 |
|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
0.85 |
0.78 |
8천만 이상9 천만 미만 |
3.79 |
2.91 |
|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
1.00 |
1.00 |
9천만 이상 1억 미만 |
4.11 |
3.13 |
|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
1.31 |
1.24 |
1억 이상 1억1천만 미만 |
4.22 |
3.29 |
|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
1.82 |
1.46 |
1억1천만 이상 1억2천만 미만 |
4.33 |
3.51 |
|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
2.09 |
1.82 |
1억2천만 이상 |
4.35 |
3.83 |
|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
2.46 |
2.05 |
|
|
| 라. |
암반탱크검사의 표준공량 (개정 2006.8.3)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암반투수계수시험 |
고급기술자 |
3.125 |
| 지하수유입량측정 |
고급기술자 |
1.667 |
| 관측공 설치상태 확인 |
고급기술자 |
1.042 |
| 펌프설비등의 작동시험 |
고급기술자 |
1.042 |
| 지하수위측정 |
고급기술자 |
1.667 |
| 암반내공변위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배관터널내공변위계설치
|
중급기술자 |
0.313 |
| 지중변위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암반의 경도측정 |
중급기술자 |
2.083 |
| 암반의 압축시험 |
중급기술자 |
2.083
|
| 숏크리트강도측정 |
중급기술자 |
1.667 |
| 숏크리트두께측정 |
중급기술자 |
1.667 |
| 플러그기밀시험 |
중급기술자 |
3.000 |
| 록볼트인장시험 |
중급기술자 |
1.042 |
| 록볼트축력측정 |
중급기술자 |
1.042 |
| 천단침하측정 |
중급기술자 |
0.313 |
|
|
| 마. |
이중벽탱크의 수압검사 수수료는 규칙 별표 2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50%를 적용하며, 규칙 별표 8 Ⅰ제6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압검사를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밀시험 수수료의 50%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표준공량은 0.208로 하고, 기술인력별 구분은 중급기술자로 하며, 보정계수는 제158조제4항제1호나목에 의한다.
|
|
|
|
2.
|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
기초·지반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
|
| 나. |
100만ℓ 이상인 탱크 및 이중벽탱크의 용접부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표에 정한 표준공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50%를 적용할 것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
방사선투과시험
(인·일/매) |
초음파탐상시험
(인·일/매) |
자분탐상시험
(인·일/매) |
침투탐상시험
(인·일/매) |
기 술
및
검사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
0.004 |
| 보고서 작성(특급기술자) |
0.014 |
0.017 |
0.015 |
0.015 |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0.015 |
0.015 |
0.017 |
0.017 |
| 필름판독 및 검사관리 등 (중급기능사) |
0.057 |
0.012 |
0.012 |
0.008 |
|
|
| 다. |
암반탱크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할 것
|
|
|
|
3.
|
납부액의 1백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②
|
규칙 별표 25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를 규칙 제12조제5항·제13조제2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9.3.17)
|
|
1.
|
기초·지반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최초시험개소 대비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
|
|
2.
|
용접부검사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류별 대비율(최초시험량 대비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개소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치(이하 “평균대비율”이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개정 2006.8.3)
|
| 가. |
평균대비율 = (0.5×자기탐상시험 대비율) + (0.35×방사선투과시험 대비율) + (0.15×침투탐상시험 대비율)
|
|
| 나. |
대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할 것
|
|
| 다. |
평균대비율은 가목에 의하여 구한 수치가 0.05 이하의 경우에는 0.05로 하며, 0.05을 초과하는 경우 중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 1을 초과하고 5 이하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한 수치에서 0.05를 뺀 수치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가 5를 초과하거나 0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올림을 한 수치로 할 것. (개정 07.12.3)
|
|
|
|
3.
|
재시험 수수료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
기초·지반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변경허가에 따른 최초시험 수수료에 변경허가에 따른 최초시험개소 대비 재시험개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
|
| 나. |
용접부검사의 재시험 수수료는 제1항제호나목의 표에 정한 표준공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에 50%를 곱하여 산정 할 것
|
|
|
|
4.
|
납부액의 1백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5.
|
이중벽탱크에 대한 수압검사 및 암반탱크검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성능검사 수수료의 예에 의할 것
|
|
|
|
|
|
|
|
|
제160조(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개정 09.3.17)
|
|
①
|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 가. |
표준공량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검사지도관리(특급기술자) |
0.302 |
| 보고서작성(고급기술자) |
0.458 |
| 검사업무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1.292 |
| 안전관리(초급기술자) |
0.083 |
| 현장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1.604 |
| 중급기능사 |
1.604 |
| 초급기능사 |
1.604 |
| 보고서작성(중급기능사) |
0.271 |
|
(비고)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표준공량(현장검사
작업에 한한다)에 1.25를 곱한 수치를 표준공량으로 한다. |
|
| 나. |
보정계수
|
| 제조·취급량 (단위 ㎘ 또는 ton) |
보정계수 |
| 1,000 이하 |
1.00 |
| 1,000 초과 1,500 이하 |
1.15 |
| 1,500 초과 2,000 이하 |
1.34 |
| 2,000 초과 |
1.56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
|
2.
|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3.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②
|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07.12.3)
|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표준공량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검사지도관리(특급기술자) |
0.187 |
| 보고서작성(특급기술자) |
0.125 |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0.125 |
| 안전관리(초급기술자) |
0.083 |
| 검사업무 |
현장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1.041 |
| 중급기능사 |
1.041 |
| 초급기능사 |
1.041 |
|
보고서작성(중급기능사)
|
0.083 |
(비고)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표준공량(현장검사작업에 한한다)에 1.25를 곱한 수치를 표준공량으로 한다.
|
|
나. 보정계수
| 탱크용량 (단위 ㎘) |
보정계수 |
| 500 이상 1,000 미만 |
0.9 |
| 1,000 이상 3,000 미만 |
1 |
| 3,000 이상 6,000 미만 |
1.099 |
| 6,000 이상 10,000 미만 |
1.2 |
| 10,000 이상 20,000 미만 |
1.3 |
| 20,000 이상 30,000 미만 |
1.4 |
| 30,000 이상 40,000 미만 |
1.5 |
| 40,000 이상 50,000 미만 |
1.6 |
| 50,000 이상 60,000 미만 |
1.7 |
| 60,000 이상 70,000 미만 |
1.801 |
| 70,000 이상 80,000 미만 |
1.901 |
| 80,000 이상 90,000 미만 |
2 |
| 90,000 이상 10,0000 미만 |
2.2 |
| 100,000 이상 110,000 미만 |
2.401 |
| 110,000 이상 120,000 미만 |
2.601 |
| 120,000 이상 |
2.801 |
|
| 2. |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3. |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4.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③
|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07.12.3)
|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표준공량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
| 기술업무 |
검사지도관리(특급기술자) |
1.042 |
| 보고서작성(특급기술자) |
0.375 |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0.313 |
| 안전관리(초급기술자) |
0.958 |
| 검사업무 |
현장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2.646 |
| 중급기능사 |
2.646 |
| 초급기능사 |
2.646 |
|
보고서작성(중급기능사)
|
0.750 |
(비고)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표준공량(현장검사작업에 한한다)에 1.25를 곱한 수치를 표준공량으로 한다.
|
|
나. 보정계수
| 탱크용량 (단위 ㎘) |
보정계수 |
| 400,000 미만 |
1 |
| 400,000 이상 500,000 미만 |
1.26 |
| 500,000 이상 |
1.86 |
|
| 2. |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3. |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
| 4.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
|
|
|
|
제161조(정기검사의 수수료)
|
|
규칙 별표 25 제8호의 정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1.
|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 가. |
표준공량 (개정 07.12.3, 09.3.17)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시험종류별 표준공량 |
누설시험
(인·일/기) |
수평도·수직도시험
(인·일/기) |
비파괴시험
(인·일/기) |
외관검사
(인·일/기) |
기
술
업
무 |
검사협의
(특급기술자) |
0.031 |
0.188 |
0.200 |
0.500 |
보고서작성
(특급기술자) |
0.125 |
0.250 |
0.850 |
0.450 |
기술관리
(중급기술자) |
0.063 |
0.250 |
0.850 |
0.400 |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
0.031 |
0.125 |
0.100 |
0.250 |
검
사
업
무 |
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0.646 |
1.000 |
- |
0.625 |
| 중급기능사 |
0.646 |
1.000 |
2.050 |
3.510 |
| 초급기능사 |
0.646 |
- |
2.050 |
- |
| 현장검사
(중급기능사)
|
0.042 |
0.094 |
0.600 |
0.625 |
|
보고서작성
(중급기능사)
|
0.125 |
0.208 |
0.400 |
0.450 |
(비고) 비파괴시험란의 표준공량은 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
|
| 나. |
보정계수(누설시험 및 목측시험에 있어서는 검사작업에 한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 누설시험 |
목측시험, 비파괴시험 및 외관검사 |
| 배관용적 (단위 ㎘) |
보정계수 |
탱크용량 (단위 ㎘) |
목측시험
보정계수 |
비파괴시험
보정계수 |
외 관
검 사 |
| 10 미만 |
1.00 |
1,000 이상 3,000 미만 |
0.43 |
0.26 |
0.50 |
| 10 이상 20 미만 |
1.10 |
3,000 이상 6,000 미만 |
0.50 |
0.40 |
0.58 |
| 20 이상 30 미만 |
1.29 |
6,000 이상 10,000 미만 |
0.81 |
0.64 |
0.82 |
| 30 이상 50 미만 |
1.49 |
10,000 이상 20,000 미만 |
1.00 |
1.00 |
1.00 |
| 50 이상 100 미만 |
1.69 |
20,000 이상 30,000 미만 |
1.44 |
1.00 |
1.20 |
| 100 이상 300 미만 |
2.80 |
30,000 이상 40,000 미만 |
1.66 |
1.60 |
1.41 |
| 300 이상 500 미만 |
4.11 |
40,000 이상 50,000 미만 |
1.81 |
1.60 |
1.41 |
| 500 이상 1,000 미만 |
5.72 |
50,000 이상 60,000 미만 |
2.16 |
1.60 |
1.56 |
| 1,000 이상 |
7.77 |
60,000 이상 70,000 미만 |
2.28 |
1.60 |
1.56 |
| |
|
70,000 이상 80,000 미만 |
2.41 |
2.50 |
1.56 |
| |
|
80,000 이상 90,000 미만 |
2.50 |
2.50 |
1.95 |
| |
|
90,000 이상 10,0000 미만 |
2.63 |
2.50 |
1.95 |
| |
|
100,000 이상 110,000 미만 |
2.91 |
2.50 |
2.32 |
| |
|
110,000 이상 120,000 미만 |
3.00 |
2.50 |
2.32 |
| |
|
120,000 이상 |
3.09 |
2.50 |
2.32 |
| (비고) 누설시험의 배관용적은 지하매설배관의 용적을 말한다. |
|
|
| 2. |
두께측정시험의 표준공량은 다음 표에 의할 것 |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인·일/점) |
| 기술업무 |
검사협의(특급기술자) |
0.001 |
| 보고서작성(특급기술자) |
0.001 |
| 기술관리(중급기술자) |
0.001 |
| 안전관리(초급기술자) |
0.001 |
| 검사업무 |
검사작업 |
초급기술자 |
- |
| 중급기능사 |
0.007 |
| 초급기능사 |
0.007 |
| 현장검사(중급기능사) |
0.002 |
| 보고서작성(중급기능사) |
0.001 |
|
| 3. |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산정 기준은 제158조제2항의 예에 의할 것. 다만, 제15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탱크의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로써 비파괴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09.3.17) |
| 4. |
재시험의 수수료는 재시험을 실시하는 항목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것. 다만, 전체검사를 실시하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
| 5.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
|
|
|
|
|
|
|
| 제162조(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
| |
규칙 별표 25 제9호의 운반용기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 |
| 작업구분(중급기술자) |
표준공량 |
| 금속제 |
합성수지 |
기 타 |
| 기술업무 |
기술관리 |
0.042 |
0.042 |
0.042 |
| 검사업무 |
검사작업 |
구조검사 |
0.063 |
0.063 |
0.063 |
| 치수검사 |
0.063 |
0.063 |
0.063 |
| 낙하시험 |
0.188 |
0.188 |
0.188 |
| 기밀시험 |
0.188 |
0.188 |
0.188 |
| 내압시험 |
0.125 |
0.125 |
0.125 |
| 적재시험 |
0.500 |
0.500 |
0.500 |
| 아랫(윗)부분인상 |
0.104 |
0.104 |
0.104 |
| 표시사항검사 |
0.021 |
0.021 |
0.021 |
| 파열전파시험 |
- |
- |
0.104 |
| 넘어뜨리기시험 |
- |
- |
0.104 |
| 일으키기시험 |
- |
- |
0.104 |
| 보고서작성 |
0.042 |
0.042 |
0.042 |
※ 시험항목별 적용 대상
- 기밀시험·내압시험 : 액체를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
- 적재시험 : 모든 운반용기(프라스틱필름포대, 직물포대 및 종이포대 제외)
- 아랫부분인상시험 : 아래들어 올리기로 설계된 운반용기(플랙시블용기 제외)
- 윗부분인상시험 : 윗부분 들어 올리기로 설계된 운반용기(파이버판제 및 목재운반용기 제외)
- 파열전파시험·넘어뜨리기시험 : 플렉시블용기
- 일으키기시험 : 플렉시블 용기로서 윗부분 또는 옆 부분으로 들어 올리기로 설계된 운반용기
- 기타 항목 : 모든 운반용기 |
|
| 2.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외의 용기의 성능시험의 표준공량 |
| 작업구분(중급기술자) |
표준공량 |
| 금속제 |
합성수지 |
포대 |
기 타 |
| 기술업무 |
기술관리 |
0.021 |
0.021 |
0.021 |
0.021 |
| 검사업무 |
검사작업 |
구조검사 |
0.021 |
0.021 |
0.021 |
0.021 |
| 치수검사 |
0.021 |
0.021; |
0.021 |
0.021 |
| 낙하시험 |
0.063 |
0.063 |
0.063 |
0.063 |
| 기밀시험 |
0.063 |
0.063 |
- |
0.063 |
| 내압시험 |
0.063 |
0.063 |
- |
0.063 |
| 적재시험 |
0.063 |
0.063 |
- |
0.063 |
| 표시사항검사 |
0.021 |
0.021 |
0.021 |
0.021 |
| 파열전파시험 |
- |
- |
0.063 |
0.063 |
| 보고서작성 |
0.042 |
0.042 |
0.042 |
0.042 |
|
※ 시험항목별 적용 대상
- 기밀시험·내압시험 : 액체를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
- 적재시험 : 모든 운반용기(수지직물포대, 프라스틱필름포대, 직물포대 및 종이포대 제외)
- 파열전파시험·넘어뜨리기시험 : 플렉시블용기
- 기타 항목 : 모든 운반용기
|
|
| 3. |
보정계수 (개정 13.12.17) |
| 시험구분 |
내용적(또는 중량) |
보정계수 |
| 금속제 |
합성수지 |
포대 |
기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성능시험 |
250ℓ 이하(225kg 이하) |
0.0133 |
0.0133 |
0.0033 |
0.0133 |
|
250ℓ 초과 500ℓ 이하
|
0.1 |
0.1 |
0.00045 |
0.1 |
|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
0.2 |
0.2 |
0.0006 |
0.2 |
|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
0.3 |
0.3 |
0.0009 |
0.3 |
| 2,000ℓ 초과 3,000ℓ 이하 |
0.4 |
0.4 |
0.0012 |
0.4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외의 용기의 성능시험 |
10ℓ 이하 |
0.0008 |
0.0008 |
0.0003 |
0.001 |
10ℓ 초과 50ℓ 이하
(50kg 이하) |
0.0013 |
0.0013 |
50ℓ 초과 100ℓ 이하
(50kg 초과 100kg 이하) |
0.004 |
0.004 |
0.004 |
100ℓ 초과 250ℓ 이하
(100kg 초과 225kg 이하) |
0.0133 |
0.0133 |
0.0133 |
|
| 4. |
재시험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를 적용할 것
|
| 5. |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다만, 내용적(또는 중량)이 250ℓ(또는 225㎏) 이하인 용기의 경우에는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개정 07.12.3)
|
| 6. |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 및 동일시기에 신청한 운반용기 시험의 수수료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 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추가하되, 수수료 총액이 중급기술자의 직접인건비(공량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3.12.17) |
|
|
|
|
|
|
|
| 제163조(안전교육의 수수료 (개정 13.12.17)) |
|
규칙 별표 25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수수료(교재대금을 제외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13.12.17)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비 |
| 강습교육 |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9만6천원 |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
6만4천원 |
|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
12만8천원 |
|
|
|
|
|
|
제11장 제조소등의 위험물·유해물질 등의 공통표시의 방법
|
| 제164조(제조소등의 통합표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3에 의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4에 의한다.
|
|
|
|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
| 2.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개정 09.3.17) |
| 3.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
|
|
|
|
|
|
|
제12장 보 칙
|
| 제165조(세부사항) |
| 이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
|
|
|
|
|
|
제166조(재검토기한) (신설 09.8.24)
|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13.12.17) |
|
|
|
|
|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
|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제2조(경과조치) |
| ①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또는 제3조에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 행위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
|
| ②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된 50만ℓ 이상의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밑판, 지붕판 또는 에뉼러판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7조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규격 및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05.8.22 개정)
|
|
| ③ |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시설의 구조안전점검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공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험종류·시험방법·판정기준 및 수수료 산정의 기준은 제156조 및 제16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해당 고시를 적용한다.
|
|
| ④ |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9.9.13, 행정자치부령 제6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중 탱크를 개방하고 자기탐상시험·침투탐상시험등으로 최종의 누설점검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최초의 구조안전점검에 한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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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탱크의구조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20호, 1994.7.26), 선박주유취급소의설치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13호, 95.6.21), 위험물·유해물질표시방법(행정자치부고시 제1995-16호, 95.6.29), 주유취급소의방화상유효한담또는벽의높이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44호, 1995.10.19), 위험물안전관리업무범위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6-4호, 1996.4.27), 위험물제조소등의정기점검수수료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6-38호, 1996.6.29),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및정기점검의시험의뢰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1996-39호, 1996.6.29), 유기과산화물류에해당되는화학물질(행정자치부고시 제1998-11호, 1998.2.23), 제조소등의의뢰검사기간등에관한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1호, 1998.5.18), 유분리장치의설치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8-89호, 1998.9.5), 위험물제조소등의완공의뢰검사수수료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호, 1999.3.26),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업무범위등에관한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3호, 1999.9.29), 옥외탱크저장소탱크재질등의구조,이동탱크저장소의주유호스·탱크주입구의규격및탱크의외부도장,주유취급소내에설치할수있는주유취급소에필요한시설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9호, 2001.6.21), 위험물제조소등의정기점검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8호, 2001.6.2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3호, 2001.8.31), 유해위험물의종류및제독장비비치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17호, 2001.9.28), 이중벽탱크의구조등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1-23호, 2001.11.1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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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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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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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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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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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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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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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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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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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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