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 2만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개정 07.12. 03, 13.2.5)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원) 제조소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9만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것 구조·설비의 기술검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만배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25 제조·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저 장 소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옥 외 탱 크 저 장 소 특정옥외 탱크 저 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외의것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 탱크 저장소 기 초 지 반 및 탱 크 본 체 의 기 술 검 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검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0.313 0.125 0.125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1.250 0 1.250 0 탱크구조등의설계심사(고급기술자) 0.833 0.833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및기록관리(중급기술자) 0.354 0.125 0.166 0.063 그 밖 의 사 항 의 심 사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암반탱크 저장소 기 초 지 반 및 탱 크 본 체 의 기 술 검 토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 탱크본체심사 기초지반심사 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2.063 1.000 1.000 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7.541 0 7.541 0 탱크구조등의설계심사(고급기술자) 6.541 6.541 0 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0.400 0 0 0.400 보고서작성및기록관리(중급기술자) 0.563 0.250 0.250 0.063 그 밖 의 사 항 의 심 사 용량이 4억ℓ 미만인 것 18만원 용량이 4억ℓ 이상 5억ℓ 미만인 것 20만원 용량이 5억ℓ 이상인 것 22만원 옥내 탱크 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 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간이 탱크 저장소 1만5천원 이동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외 저장소 1만5천원 취 급 소 주유취급소 옥내 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 취급주유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 송 취 급 소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일 반 취 급 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비고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1,000 이하 1.00 1,000 초과 1,500 이하 1.15 1,500 초과 2,000 이하 1.34 2,000 초과 1.56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0.58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6.21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1.00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7.36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1.42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03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2.36 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8.81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3.03 9천만 이상 1억 미만 9.48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3.75 1억 이상 1억1천만 미만 9.97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4.42 1억1천만 이상 1억2천만 미만 10.06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22 1억2천만 이상 11.6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4억 미만 1.00 4억 이상 5억 미만 1.26 5억 이상 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 수수료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개정 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