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施行令

施行規則

제7장 보칙

제4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개정 12.2.3)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11.8.4) 개정 전 : 방화관리자에 등에 대한 교육)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개정 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개정 12.2.3))

제7장 보칙

제3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12.9.14]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②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강습교육의 종류
         1. 1급 방화관리업무
         2. 2급방화관리업무
         3.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5.12.21, 단서삭제 12.2.3)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1매 (개정 12.2.3)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정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정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12.2.3)

②

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12.2.3)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2.2.3)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 (개정 12.2.3)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전문개정 12.2.3]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12.2.3)

②	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③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개정 12.2.3, 13.4.16)

⑥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 교부 (개정 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2.3)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를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2.2.3)

④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2.2.3)

제3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개정 12.2.3)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개정 12.2.3))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및 단서신설 12.2.3)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2.3)

제37조(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전문개정 13.4.16]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전문개정 13.4.16]

①	협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을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12.2.3)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전문개정 12.2.3, 13.4.16]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2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전문개정 11.8.4]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 법령 :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정 11.8.4) 개정 전 :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11.8.4)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전문개정 12.9.14]

①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의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1.8.4)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개정 전 법령 :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기술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2.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부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2.2.3)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13.9.1)

소방방재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 11.8.4)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42조(서식)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삭제 12.2.3)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46조 (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른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기품을 판매하는 자 【제51조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 300만원 이하】

제47조 (수수료 등)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개정 10.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개정 11.8.4)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12.2.3)

②

별표 7의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1.3.31, 13.4.16)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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