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施行令

施行規則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제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4)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 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24)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24, 09.7.27)

제14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9.3.31, 10.10.18)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09.3.31)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0.10.18)

제15조 (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24, 09.3.31)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0.10.18)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24, 10.10.18)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1.24)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4)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신설 10.7.23)

제19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 10.10.18)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신설 10.10.18)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 (감독) (신설 10.10.18)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신설 10.7.23)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신설 10.7.2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제38조 : 100만원 이하 벌금】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개정 10.7.23) 【벌칙 제38조 : 100만원 이하 벌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37조 : 300만원 이하 벌금】

제32조 (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러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3.5.22, 시행 13.11.23)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제 11.8.4, 시행 12.2.5)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4, 10.10.18)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4) (후단삭제 10.10.18) 개정전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10.10.18) 개정전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4조 (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08.2.29, 개정 10.7.23)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6장 보 칙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0.11.1)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 11.8.4, 시행 12.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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