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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방관련 교과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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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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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방관련학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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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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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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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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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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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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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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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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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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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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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소방관련학과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
| ① |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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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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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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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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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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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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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재검토기한)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29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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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10., 2004-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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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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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다른 고시의 폐지) |
|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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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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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
|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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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12. 31, 2007-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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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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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4. 11, 200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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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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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8. 24, 2009-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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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1.30, 20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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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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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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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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