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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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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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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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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신설 200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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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신설 0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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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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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08.1.17, 삭제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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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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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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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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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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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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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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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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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용 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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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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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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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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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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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신설 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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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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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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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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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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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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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제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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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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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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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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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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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신설 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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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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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공립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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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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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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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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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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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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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정 08.6.5, 시행 08.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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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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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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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신설 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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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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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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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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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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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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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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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정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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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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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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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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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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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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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협회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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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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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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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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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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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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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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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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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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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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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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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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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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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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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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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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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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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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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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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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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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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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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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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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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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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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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적 |
| 2. |
명칭 |
| 3. |
사무소의 소재지 |
| 4. |
사업에 관한 사항 |
| 5. |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
| 6. |
회비에 관한 사항 |
| 7.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8. |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9.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 10. |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11.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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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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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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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삭제 08.6.5, 시행 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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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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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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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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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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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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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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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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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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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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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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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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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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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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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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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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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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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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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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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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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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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삭제 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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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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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적 |
| 2. |
명칭 |
| 3. |
사무소의 소재지 |
| 4. |
사업에 관한 사항 |
| 5.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6. |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7.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 8.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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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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