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개정 10.10.18)

※ 비고 (개정 2007.1.26)

2. 소방시설공사업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능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09.3.31)
2.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09.3.31)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

※ 비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누전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부표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 감리원만 해당한다)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비고

1.	감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09.3.31)
2.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09.3.31)
3.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의 직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2.	“소방 관련 학과”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 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개정 10.10.18)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관련) (개정 13.11.20, 시행 14.5.21)

비고

개정 전 법령 :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관련) (개정 10.10.18)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제11조관련) (개정 10.10.18)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개정 11.12.13, 시행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