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기본법

施行令

施行規則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11.3.8)

제16조 (소방활동)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1.5.30, 시행 11.12.1)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신설 11.3.8)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신설 11.11.30)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제17조 (소방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보육시설·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08.2.29)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2005.8.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영유아보육법」제2조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제2조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9조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2.1)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개정 12.5.25)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개정 12.5.25)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12)

④

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2005.8.4 신설)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신설 2007.2.1)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08.1.17)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08.1.1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08.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개정 11.3.22)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 (신설 11.3.2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이외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공무원법」제1조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률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제7조의3(시험방법) (신설 2007.2.1, 개정 09.5.21 시행 2011.1.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ㆍ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곁들일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개정 전 :

①	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7조의4(시험과목) (신설 2007.2.1)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론 등)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제7조의5(시험위원 등) (신설 2007.2.1)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채점 및 실기ㆍ면접시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09.5.21 시행 2011.1.1)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4.	시험위원 중 실기ㆍ면접시험위원: 5명 (신설 09.5.21 시행 2011.1.1)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신설 2007.2.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6호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신설 2007.2.1)

①

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09.5.21 시행 2011.1.1)

③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2.7.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9조의2(증빙서류) (신설 2007.2.1)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교육이수증명서(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응시수수료) (신설 2007.2.1, 개정 11.3.24)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2.5.25)

③

영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신설 2007.2.1)

①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	제3차 시험 중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설 09.5.21 시행 2011.1.1)

④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제7조의3제5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09.5.21 시행 2011.1.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09.5.21 시행 2011.1.1)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09.5.21 시행 2011.1.1)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중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규육사중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09.5.21 시행 2011.1.1)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신설 11.3.24)

영 제7조의8제7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2007.2.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2005.8.4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11.5.30, 시행 11.12.1)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닌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17조의4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2005.8.4 신설)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신설 2007.2.1)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2.7.10)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신설 2007.2.1)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과태료 200만원 이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8.4 신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과태료 200만원 이하】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25조 (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피난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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