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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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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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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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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화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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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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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05.8.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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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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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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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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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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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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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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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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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화재조사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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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재조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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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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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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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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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07.2.1, 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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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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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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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0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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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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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0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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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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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개정 0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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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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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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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입·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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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5.8.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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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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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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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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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005.8.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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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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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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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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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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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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