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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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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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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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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조 및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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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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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救助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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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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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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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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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5.10.20,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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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일반구조대 : 화재·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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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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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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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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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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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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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재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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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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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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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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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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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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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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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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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직할구조대를 두는 경우에는 직할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국제구조대에는 구조반·탐색반·의료반·시설관리반·안전평가반·항공반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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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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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조대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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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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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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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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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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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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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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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救急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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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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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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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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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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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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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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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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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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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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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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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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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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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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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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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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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급대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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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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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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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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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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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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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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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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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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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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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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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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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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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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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안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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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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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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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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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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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 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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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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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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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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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任免)·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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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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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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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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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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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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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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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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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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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2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신설 08.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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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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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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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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