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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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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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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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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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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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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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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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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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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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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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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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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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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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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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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0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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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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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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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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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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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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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신설 11.5.30, 시행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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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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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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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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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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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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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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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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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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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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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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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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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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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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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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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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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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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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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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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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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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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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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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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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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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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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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및 단서신설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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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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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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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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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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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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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9조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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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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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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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11.5.30, 시행 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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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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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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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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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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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09.5.21) |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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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2005.8.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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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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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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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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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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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10.2.4, 시행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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