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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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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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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삭제 [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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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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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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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삭제 [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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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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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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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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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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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삭제 [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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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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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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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삭제 [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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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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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美觀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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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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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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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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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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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제78조 삭제 [0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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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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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제79조 삭제 [0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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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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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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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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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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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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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 2.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 3.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 4.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 5.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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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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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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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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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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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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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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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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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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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삭제 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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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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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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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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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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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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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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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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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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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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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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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8.10.29, 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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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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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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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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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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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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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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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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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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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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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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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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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후단신설 1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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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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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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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삭제 [99.4.30]
제84조 삭제 [99.4.30]
제85조 삭제 [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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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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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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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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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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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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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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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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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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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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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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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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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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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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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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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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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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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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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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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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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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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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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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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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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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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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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
| |
| ④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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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 ④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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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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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삭제 [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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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건축설비 |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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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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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①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②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
| ③ |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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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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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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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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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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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09.7.16) |
| |
| ⑦ |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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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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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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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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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제88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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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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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승강기)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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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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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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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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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의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신설 11.5.30, 시행 11.12.1)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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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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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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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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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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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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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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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 |
|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 |
| ③ |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④ |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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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증 기준 및 절차 |
| 2. |
표시 활용 방법 |
| 3. |
유효기간 |
| 4. |
수수료 |
| 5. |
인증 등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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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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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신설 11.5.30, 시행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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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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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
| ③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④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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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증 기준 및 절차 |
| 2. |
인증표시 홍보기준 |
| 3. |
유효기간 |
| 4. |
수수료 |
| 5. |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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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⑤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
| ⑥ |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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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전문개정 11.5.30, 시행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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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개정 11.11.30)) [전문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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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③ |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④ |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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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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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② |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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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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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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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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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1.11.30) |
| |
| ④ |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11.11.30) |
| |
| ⑤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제 11.11.30) |
| |
| ⑥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07.12.13,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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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설 09.2.6) |
제91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신설 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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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 |
|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 |
| ③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④ |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
| 1. |
인증 기준 및 절차 |
| 2. |
효율등급 평가기준 |
| 3. |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
| 4. |
수수료 |
| 5. |
인증 등급 등 |
|
| |
| 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① |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
| 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 |
| ② |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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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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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전문개정 08.10.29] |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 ① |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 |
| ② |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09.7.16)
|
| 1. |
6층 이상인 건축물 |
|
| 2.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
|
| 3. |
다중이용 건축물 |
|
| 4.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
| 5. |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 |
| ②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09.7.16)
|
| 1. |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
| 2. |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 ① |
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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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2. |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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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③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09.7.16, 10.12.13) |
| |
| ④ |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9.7.16) |
| |
| ⑥ |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09.7.16) |
|
| ② |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05.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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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질조사 |
|
| 2. |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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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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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기술적 기준) |
제92조 삭제 [99·04·30] |
제37조 삭제 (00.7.4) |
| ① |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 |
|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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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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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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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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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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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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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삭제 [9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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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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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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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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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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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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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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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삭제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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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장 특별건축구역 |
제8장 특별건축구역 (개정 00.06.27, 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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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전문개정 08.10.29] |
|
| ①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1. |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
| 2.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
|
| ① |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 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
| 2.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
| 4.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
| 5.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
|
|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
| 7.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
|
| 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
|
| 1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
|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 2.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
| 3.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
| 4.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
|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
| ② |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
|
| 2.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
|
| 2 |
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신설 10.12.13)
|
| 가. |
도시지역일 것 |
|
|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
|
|
| 3. |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개정 1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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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설 08.12.11)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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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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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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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
|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
|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08.10.29]
| ① |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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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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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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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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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삭제 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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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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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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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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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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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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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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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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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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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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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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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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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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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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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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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전문개정 08.10.29]
| ① |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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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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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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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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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신설 08.12.11)
| ① |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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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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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건축물의 평면도 및 단면도장식 (삭제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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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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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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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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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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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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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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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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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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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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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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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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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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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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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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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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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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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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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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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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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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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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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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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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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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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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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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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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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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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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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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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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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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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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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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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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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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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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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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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신설 08.12.11) |
| ① |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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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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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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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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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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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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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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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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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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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전문개정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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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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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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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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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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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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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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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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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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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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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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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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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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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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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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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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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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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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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③ |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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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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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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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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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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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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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전문개정 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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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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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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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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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② |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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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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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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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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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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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원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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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 ③ |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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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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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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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1.17, 시행 12.7.18)
개정 전 법령 :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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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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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전문개정 08.10.29]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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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신설 08.12.11)
| ① |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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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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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
제111조 삭제 [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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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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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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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삭제 [9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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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제113조 삭제 (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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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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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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