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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8조의2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삭제
제31조의3 삭제
제31조의4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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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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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삭제
제121조 삭제
제1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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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8974호, 2008.3.21)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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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제9049호, 2008.3.28) |
|
|
| 부칙 (제9071호,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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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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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제9103호,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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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제9437호,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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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제9594호, 2009.4.1)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 |
| 부칙(제9858호, 2009.12.29)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
| |
| 부칙(제10755호, 2011.5.30)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
| |
| 부칙(제11057호, 2011.9.16)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
| |
| 부칙(제11182호, 2012.1.17) |
|
| 부칙 (92.5.30)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
| |
| 부칙 (92.12.21)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
| |
| 부칙 (92.12.31)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10조 생략 |
| |
| 부칙 (93.3.6 대령13869호)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3.3.6 대령13870호)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3.8.9)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
| |
| 부칙 (94.5.28)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94.12.23)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5조 생략 |
| |
| 부칙 (94.12.31) |
|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95.2.2)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95.3.23)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
| |
| 부칙 (95.12.30)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
| |
| 부칙 (96.2.22) |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
| |
| 부칙 (96.6.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7.6.17) |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
| |
| 부칙 (97.9.9) |
①(시행일)
②(방화구조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97.9.11)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8.2.29)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3조 생략 |
| |
| 부칙 (98. 2. 24 대령15659호)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8. 2. 24 대령15675호)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4조 생략 |
| |
| 부칙 (98.5.23) |
①(시행일)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98.12.31)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3조 생략 |
| |
| 부칙 (99.4.30)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④(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⑤ 이행강제금 |
| |
| 부칙 (00.7.4)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01.9.15)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④(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03.2.24)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 |
| 부칙 (04.9.9) |
①(시행일)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05.3.18) |
제1조(시행일)
제2조 내지 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05.7.18)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9092호, 05.10.20) |
①(시행일)
②(경과조치) |
| |
| 부칙 (제19163호, 05.12.2) |
제1조 (시행일)
제2조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제3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9466호, 06.5.8)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9639호,2006.8.4)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생략
|
| |
| 부칙 (제19714호,2006.10.2)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 생략
|
| |
| 부칙 (제19920호,2007.2.28) |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9954호,2007.3.23)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 생략
|
| |
| 부칙 (제20160호,2007.7.3) |
| |
| 부칙 (제20222호,2007.8.17)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9조 생략
|
| |
| 부칙 (제20254호,2007.9.10)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생략
|
| |
| 부칙 (제20506호,2007.12.31) |
| |
| 부칙 (제20647호,2008.2.22)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0722호,2008.2.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0782호,2008.5.15)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20791호,2008.5.26)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0947호,2008.7.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 |
| 부칙 (제21025호, 2008.9.22)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1098호, 2008.10.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1668호, 2009.8.5)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2052호, 2010.2.18)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22351호, 2010.8.17)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22526호, 2010.12.13) |
제1조 (시행일)
제2조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서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22993호, 2011.6.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고시원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23330호, 2011.11.30)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23469호, 2011.12.30)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물의 옥상 공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
| |
|
| 부칙 (제504호,1992.6.1)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
|
|
부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2호,1992.12.16) |
|
①(시행일)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556호,1994.7.21) |
|
①(시행일)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46호,1996.1.18)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123호,1997.10.18) |
|
①(시행일)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38호,1998.6.25) |
|
①(시행일)
②(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150호,1998.9.29) |
|
①(시행일)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189호,1999.5.11)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246호,2000.7.4) |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298호,2001.9.28)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363호,2003.7.1) |
|
제1조 (시행일)
제2조 생략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 생략
|
| |
| 부칙 (제378호,2003.11.21) |
|
|
| 부칙 (제382호,2003.12.15) |
|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411호,2004.11.29) |
|
|
| 부칙 (제459호,2005.7.18) |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
|
|
| 부칙 (제475호,2005.10.20) |
|
①(시행일)
②(일반적 경과조치)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512호,2006.5.12) |
|
①(시행일)
②(경과조치)
③(다른 법령의 개정)
|
|
|
| 부칙 (제551호,2007.3.19) |
|
|
| 부칙 (제594호,2007.12.13) |
|
|
| 부칙 (제4호,2008.3.14) |
|
|
| 부칙 (제76호,2008.12.11)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271호,2010.8.5)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
|
| 부칙 (제321호,2011.1.6)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
|
|
| 부칙 (제361호,2011.6.29) |
|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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