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부칙]

건축법

施行令

施行規則

부 칙(제8974호,2008.3.21)

부 칙(제13655호, 92.5.30)

부 칙(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별표 2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①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049호, 08.3.28)

부 칙 (92.12.21)

부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2호,1992.12.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 략>---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②내지 ④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 08.3.28)

부 칙 (92.12.31)

부칙 (제556호,1994.7.21)

제1조(시행일)

제1조 (시행일)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제9103호, 08.6.5)

부 칙 (93.3.6 제13869호)

부칙 (제46호,1996.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 칙 (93.3.6 제13870호)

부칙 (제123호,1997.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8.9)

부칙(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138호,1998.6.25)

제1조 (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②(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94.5.28)

부칙 (제150호,1998.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23)

부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시행일)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 (94.12.31)

부칙 (제246호,2000.7.4)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2.2)

부칙 (제298호,2001.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3.23)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363호,2003.7.1)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95.12.30)

부칙 (제378호,2003.11.21)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등) 생략

부 칙 (96.2.22)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	내지 (19) 생략

부 칙 (96.6.2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6.17)

부칙 (제459호,2005.7.18)

제1조 (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9.9)

부칙 (제475호,20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 칙 (97.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 칙 (98. 2. 24 제1565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 2. 24 제156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조 생략

부 칙 (9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11조제2항제4호·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제81조 및 별표 3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 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5조·제27조·제81조·제90조·제111조·별표 3 제2호차목·별표 4 제2호사목·별표 5 제2호아목·별표 6 제2호바목·별표 7 제2호사목·별표 8 제2호사목·별표 11 제1호라목·별표 12 제2호라목·별표 13 제1호사목 및 별표 14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제45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3항·제91조·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용도	개정된 용도
기숙사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공공용시설

④(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0.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 칙 (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0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내지 ⑫ 생략

부 칙 (05.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9092호, 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9163호, 05.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부 칙 (제19466호, 06.5.8)

부칙 (제512호,2006.5.12)

제1조 (시행일)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td>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건축물

개정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별표 1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판매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수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라.	통신용시설

방송통신시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나목중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 나목 내지 바목, 제6호 라목 내지 사목, 제8호 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 가목, 제8호 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 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 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 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4호,2006.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92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2007.3.23)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20160호, 2007.7.3)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 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0254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 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47호, 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 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782호,2008.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건축물

개정된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운수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운수시설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점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운동시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 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9437호, 09.2.6)

부칙 (제21098호, 2008.10.29)

부칙 (제76호, 200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8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타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ㆍ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38) 까지 생략

부 칙 (제9594호, 09.4.1)

부칙 (제21668호, 2009.8.5)

①(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제9858호, 09.12.29)

부칙 (제22052호, 2010.2.18)

①(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51호, 2010.8.17)

부칙 (제271호, 201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2526호, 2010.12.13)

부칙 (제321호, 20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식장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서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2호의2ㆍ제4호 및 제1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55호, 2011.5.30)

부칙 (제2293호, 2011.6.29)

부칙 (제361호, 2011.6.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별표 1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고시원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분류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057호, 2011.9.16)

부칙 (제23330호, 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2호, 2012.1.17)

부칙 (제23469호, 2011.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의 옥상 공간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물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물의 소방관 진입가능 식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호 : (주)엠소방 사업자등록번호 : 504-81-33958 통신판매업신고 : 2006-대구북구-00137 대표 : 전창석 위치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30동 26호 27호 ☎1577-3803 F)053-381-5119 Copyright (c) 2004 (주)엠소방 All Rights Reserved. E-mail : fs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