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청서
|
|
|
| 건축법 시행규칙 |
|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1.1.6, 11.6.29)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청서
|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7면 중 제1면) |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건축구분
|
[ ] 신축 |
[ ] 증축 |
[ ] 개축 |
[ ] 재축 |
[ ] 이전 |
[ ] 대수선 |
| [ ] 신고사항변경 |
[ ] 용도변경 |
|
|
ⓛ건축주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전자우편 주소 |
@
|
| ②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③대지조건 |
대지위치 |
|
지번 |
관련지번 |
| 지목 |
용도지역 |
/ |
| 용도지구 |
/ |
용도구역 |
/ |
ㆍ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적습니다.
ㆍ 건축 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Ⅰ. 전체개요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합계
|
㎡ |
용적률 |
% |
| ④건축물 명칭 |
주건축물수 |
동 |
부속건축물 |
동 |
㎡ |
| ⑤주용도 |
세대/호/가구 |
세대
호
가구 |
총 주차대수 |
대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7면 중 제2면)
|
⑥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일괄처리
사항
(개정 11.6.29, 시행 11.121)
|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공작물 축조신고 |
[ ] 개발행위허가 |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 사도개설허가 |
[ ] 도로점용허가 |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ㆍ 신고
|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 ]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개정전 :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하천점용허가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건축법」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7면 중 제3면)
|
| 첨부서류 |
신축,증축,
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
| 1.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 가.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
|
| 나.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
| 다. |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
|
|
| 2.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3.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 4.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
| ※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 신고사항변경 |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 신고안내 |
| 제출하는 곳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부서 |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처리기간 |
6일 |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제1항 |
| ㆍ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
| 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
| ㆍ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ㆍ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 -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
| -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
| - |
보 세 개 이상 수선 |
|
| -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
| -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
| -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
|
| ㆍ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
| -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
|
「건축법」
제16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
|
| 유의사항 |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 |
도시지역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 |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7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주/부속구분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 |
⑦동명칭 및 번호 |
|
| |
주용도 |
|
| 호 |
|
※ ⑧호수 |
호
|
|
| 가구 |
세대 |
※ ⑨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
| |
주구조 |
|
| |
지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지하 : 층 |
지상 : 층 |
층수 |
지하 : 층 |
지상 : 층 |
| |
높이(m) |
|
| |
승용 승강기 |
|
| |
비상용 승강기 |
|
Ⅲ-1. 층별 개요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 분 |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 |
⑪용도 |
⑫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⑬구조 |
⑭용도 |
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면 중 제5면)
Ⅲ-2. 층별 개요
| • 동 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⑩구조 |
⑪용도 |
⑫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⑬구조 |
⑭용도 |
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대수선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수선 내용 |
[ ] 내력벽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기둥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개] |
| [ ] 보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개] |
| [ ] 지붕틀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개] |
| [ ] 방화벽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방화구획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계단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피난계단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특별피난계단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16)유형 |
(17)실/호/세대수 |
(18)실/호/세대별
면적(㎡) |
(19)유형 |
(20)실/호/세대수 |
(21)실/호/세대별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면 중 제6면)
|
| 작성방법 |
| 1. ①ㆍ② : |
여러 명인 경우에는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
|
|
|
|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
|
|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
|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
을 적습니다. |
|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등). |
|
| 7. ⑧ㆍ⑨ㆍ(17)ㆍ(20)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실수”를 적습니다. |
|
| 8. (16)ㆍ(19) :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
|
| 9. (18)ㆍㆍ(21) : |
층별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
|
| 10. ⑩~(21) |
| |
| 작성례 1) |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
구분 |
신고 층별 개요 |
| 구조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
|
|
지1 |
신축 |
철근콘크리트조 |
단독주택(단독가구) |
50 |
| |
|
|
1 |
신축 |
조적조 |
단독주택(단독가구) |
50 |
|
| |
| 작성례 2) |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를 증축하려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
구분 |
신고 층별 개요 |
| 구조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철근콘크리트조
|
숙박시설(여관) |
150 |
3 |
용도변경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150 |
| |
|
|
6 |
증축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80 |
|
| |
| 작성례 3) |
기존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
구분 |
신고 층별 개요 |
| 구조 |
용도 |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100 |
1 |
대수선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100 |
|
| |
| 작성례 4) |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
※ 준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 개요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유 형 |
실/호/세대수 |
실/호/세대별
면적(㎡) |
유 형 |
실/호/세대수 |
실/호/세대별
면적(㎡) |
| 준주택(오피스텔)
|
10 |
25 |
준주택(오피스텔) |
2 |
25 |
| |
|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
6 |
30 |
|
|
|
|
(7면 중 제7면)
Ⅴ.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
| 작성안내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실의 용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