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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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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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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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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적 |
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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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서 |
임의 |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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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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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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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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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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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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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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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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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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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개정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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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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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신설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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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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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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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08.12.11)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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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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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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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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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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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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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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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굴착 및
옹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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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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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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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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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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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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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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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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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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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등
○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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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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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각부 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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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질 조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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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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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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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내용(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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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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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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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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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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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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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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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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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주요층, 기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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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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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이상의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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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 척
2. 외벽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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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이상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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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 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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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마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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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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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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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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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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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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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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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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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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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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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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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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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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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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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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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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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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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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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시공방법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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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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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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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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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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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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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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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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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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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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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이상의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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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 척
2. 외벽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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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이상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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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 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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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마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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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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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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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면적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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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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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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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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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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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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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개정 2005.10.20,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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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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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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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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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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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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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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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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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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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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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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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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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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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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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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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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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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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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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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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삭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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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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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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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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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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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후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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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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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축물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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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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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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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퍼센트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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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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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센트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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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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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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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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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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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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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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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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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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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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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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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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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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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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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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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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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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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
구 분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멧 쌓 기
|
1:0.30
|
1:0.35
|
1:0.40
|
|
찰 쌓 기
|
1:0.25
|
1:0.30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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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
구 분
|
1.5미터까지
|
3미터까지
|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 뒷길이(센티미터)
|
30 |
40 |
50 |
|
뒷채움돌의 두께
(센티미터)
|
상부
|
30 |
30 |
30 |
|
하부
|
40 |
50 |
50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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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
1층
|
2층
|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
1.5 |
2 |
3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2미터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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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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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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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 도
|
|
경 암
|
1:0.5
|
|
연 암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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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래
|
1:1.8
|
|
모래질흙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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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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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점성토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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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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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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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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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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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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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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