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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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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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개정 06.5.8, 07.2.28, 08.2.22, 08.2.29,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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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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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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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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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 (2)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 (3)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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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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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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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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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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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공관(公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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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ㆍ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10.2.18, 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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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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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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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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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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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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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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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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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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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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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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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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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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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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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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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신설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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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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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일반음식점,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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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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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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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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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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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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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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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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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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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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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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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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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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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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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09.8.5, 1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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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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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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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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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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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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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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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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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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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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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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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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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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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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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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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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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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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나. |
철도역사 |
| 다. |
공항시설 |
| 라.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마. |
집배송시설 (삭제 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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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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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 나.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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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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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 나.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 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 라.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 마.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 바.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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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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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
노인복지시설 |
| 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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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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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 나.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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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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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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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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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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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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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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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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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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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 나.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다.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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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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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나. |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 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라.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삭제 10.2.18) |
| 마. |
무도장, 무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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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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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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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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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 나. |
하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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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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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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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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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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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물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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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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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물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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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액화가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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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액화가스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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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독물보관·제조시설 (개정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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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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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도료류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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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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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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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차장 |
| 나. |
세차장 |
| 다. |
폐차장 |
| 라. |
검사장 |
| 마. |
매매장 |
| 바. |
정비공장 |
| 사.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
| 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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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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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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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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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도축장 |
| 라. |
도계장 |
| 마. |
버섯 재배사 |
| 바. |
종묘배양시설 |
| 사.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 아.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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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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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분뇨·폐기물 처리시설 |
| 나. |
고물상 |
| 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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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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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 나. |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 다. |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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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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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 나. |
전신전화국 |
| 다. |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라. |
통신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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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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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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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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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화장시설 |
| 나.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다.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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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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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야외음악당 |
| 나. |
야외극장 |
| 다. |
어린이회관 |
| 라. |
관망탑 |
| 마. |
휴게소 |
| 바.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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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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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 (제80조의2 관련) (신설 2006.5.8,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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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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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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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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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ㅇ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마. 공동주택 |
ㅇ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연립주택 :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ㅇ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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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ㅇ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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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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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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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라.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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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ㅇ아파트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ㅇ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 바.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ㅇ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개정 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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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1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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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신설 08.2.22, 08.5.15, 08.10.29, 개정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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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5천 제곱미터 이상 |
| 교회, 성당, 사찰 |
- |
|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
5천 제곱미터 이상 |
| 학교, 도서관 |
5천 제곱미터 이상 |
|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
5백 제곱미터 이상 |
| 유스호스텔 |
5천 제곱미터 이상 |
| 금융업소 |
1만 제곱미터 이상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
1만 제곱미터 이상 |
| 방송국, 촬영소 |
5천 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된다) |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10.12.13) |
50동 이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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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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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의 연면적의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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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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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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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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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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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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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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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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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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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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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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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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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3] 삭제[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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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관련) (개정 2006.5.8,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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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
해당 법조문
(건축법) |
이행강제금의 금액 |
1.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신설 11.12.30, 시행 12.3.17) |
법 제14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호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
법 제1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
법 제2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35조 |
시가표준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7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8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
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49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8. 방화지구 안의 건축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
법 제5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
법 제5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0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1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
법 제62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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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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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삭제[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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