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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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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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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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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개정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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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04호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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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6호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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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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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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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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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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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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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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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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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1.11,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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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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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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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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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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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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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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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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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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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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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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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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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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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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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시설)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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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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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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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시설등) (삭제 0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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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은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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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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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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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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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소화기)·소화약제(소화약제)·방염도료(방염도료)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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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방용품)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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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전 법령 :
제6조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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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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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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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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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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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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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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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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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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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등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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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송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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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개정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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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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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한정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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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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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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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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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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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1.8.4)
개정 전 법령 :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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