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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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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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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規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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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개정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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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개정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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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소방특별조사) [전문개정 11.8.4] |
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전문개정 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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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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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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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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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제51조 :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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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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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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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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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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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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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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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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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등과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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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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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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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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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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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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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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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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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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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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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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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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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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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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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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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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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삭제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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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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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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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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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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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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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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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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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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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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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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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 (신설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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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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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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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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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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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 (운영 세칙) (신설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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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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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신설 11.8.4, 시행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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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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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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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신설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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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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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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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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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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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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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였을 때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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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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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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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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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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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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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신설 12.2.3)
| 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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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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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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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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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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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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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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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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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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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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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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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사·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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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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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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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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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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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용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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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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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국제기술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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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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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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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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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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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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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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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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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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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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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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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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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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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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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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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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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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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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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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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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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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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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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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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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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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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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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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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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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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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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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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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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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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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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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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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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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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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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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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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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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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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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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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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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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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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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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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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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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신설 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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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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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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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전문개정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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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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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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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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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전 법령 :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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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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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전문개정 12.2.3] |
|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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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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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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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을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개정 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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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유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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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반상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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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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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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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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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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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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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손실 보상) [전문개정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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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전 법령 :
제6조 (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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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실 보상) [전문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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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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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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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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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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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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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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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①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5.12.21, 10.9.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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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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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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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5.12.21,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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