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에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최초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완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완공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내지 <145>생략

①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Ⅰ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1720호 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호 200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탱크저장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 별표 1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