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설계)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신설 2007.1.2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신고)

제12조(착공신고 등)

제14조 (완공검사)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7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24)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10.10.18)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4, 09.6.30)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ㆍ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ㆍ방열복ㆍ공기호흡기ㆍ인공소생기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24, 09.6.30)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4)

제11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7.1.9, 2007.12.31)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개정 09.6.1)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