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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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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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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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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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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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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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동소화장치 (개정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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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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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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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가스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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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분말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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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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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자동확산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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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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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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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케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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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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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신설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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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강화액소화설비 (삭제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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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옥외소화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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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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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 다. 비상방송설비 |
| 라. 누전경보기 |
|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
| 사. 가스누설경보기 |
| 아. 통합감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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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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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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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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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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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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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 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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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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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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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연설비 |
| 나. 연결송수관설비 |
| 다. 연결살수설비 |
| 라. 비상콘센트설비 |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 바. 연소방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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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개정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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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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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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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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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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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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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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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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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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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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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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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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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 「의료법」제8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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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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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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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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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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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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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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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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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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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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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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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조가목 및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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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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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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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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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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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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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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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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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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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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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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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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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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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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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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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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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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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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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삭제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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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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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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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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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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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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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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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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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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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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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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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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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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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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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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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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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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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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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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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의 경우, 철도역사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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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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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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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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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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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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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신의료기관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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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신설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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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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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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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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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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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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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제6조(급식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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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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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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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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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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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직업훈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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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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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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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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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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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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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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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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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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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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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신설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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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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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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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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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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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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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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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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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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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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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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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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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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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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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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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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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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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개정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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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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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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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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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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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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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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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무도장 및 무도학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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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카지노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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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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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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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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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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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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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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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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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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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험물 제조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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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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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스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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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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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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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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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가고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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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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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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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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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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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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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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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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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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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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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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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스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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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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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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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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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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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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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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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스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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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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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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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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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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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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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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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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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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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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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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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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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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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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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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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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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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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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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공기격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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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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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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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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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동차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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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동차 매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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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동차 정비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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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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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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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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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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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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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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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도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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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도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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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작물 재배사(栽培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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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종묘배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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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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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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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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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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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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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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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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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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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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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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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치료감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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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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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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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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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국방ㆍ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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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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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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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신전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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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촬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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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통신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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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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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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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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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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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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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풍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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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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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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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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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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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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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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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외음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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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외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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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린이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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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망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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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휴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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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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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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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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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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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하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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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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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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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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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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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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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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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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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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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복합건축물 (개정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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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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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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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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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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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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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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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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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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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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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다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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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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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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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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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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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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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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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라.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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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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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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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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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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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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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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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개정 전(대통령령 제22375호, 개정10.9.10, 시행 10.12.11)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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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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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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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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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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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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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정구장·탁구장·볼링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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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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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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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가목 및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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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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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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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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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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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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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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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개정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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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삭제 2006.12.7) |
| 타. |
(삭제 2006.12.7) |
| 파. |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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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거.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너. |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신설 2006.12.7) |
|
| 2. |
위락시설
|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
|
| 3.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가. |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나. |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다. |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라. |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마. |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바. |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 사. |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2) |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3) |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 4.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가.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나. |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 다. |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 (2) |
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정정 2004.6.19. 법제처장] |
|
| 라.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 마. |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
지하철 역사의 경우, 철도역사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선정한다.
|
|
| 바. |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
| 사.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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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10.2.4) |
|
| 6. |
노유자(老幼者)시설
|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
|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 7. |
의료시설
|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다. 장례식장 |
|
| 8. |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개정 2006.12.7) |
| 나.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 9. |
업무시설
| 가. |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개정 2006.12.7) |
| 나. |
발전소 |
| 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라.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 마.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
| 바. |
군사시설 (신설 2006.12.7) |
| 사. |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신설 2006.12.7) |
| 아.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신설 2006.12.7) |
|
| 10. |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
| 나. 전신전화국 |
| 다. 통신용시설 |
|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11. |
교육연구시설
| 가. |
학교 (개정 2005.11.11)
| (1)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 |
|
|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
| 「학교급식법」제5조 |
|
|
①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
| 1.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
|
| 2.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
| 3. |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③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④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
⑤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 (2) |
대학·대학교 그밖에 에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
|
| 나.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 다. |
직업훈련소 |
| 라. |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마.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
| 바. |
도서관 |
| 사. |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2) |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3)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
|
| 12.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13.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 나. 하역장 |
|
| 14.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 가. 항공기격납고 |
|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 다. 세차장 |
| 라. 폐차장 |
| 마. 자동차검사장 |
| 바. 자동차매매장 |
| 사. 자동차정비공장 |
| 아. 자동차부속상 |
|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
| 차. 주차장 |
| 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
| 15. |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 나. 야외극장 |
| 다. 어린이회관 |
| 라. 관망탑 |
| 마. 휴게소 |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사. 군휴양시설 |
|
| 16. |
동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부화장을 포함한다) (개정 09.2.6) |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시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다. 도축장 |
| 라. 도계장 |
| 마. 버섯재배사 |
| 바. 종묘배양시설 |
| 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
| 17. |
위생등관련시설
|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
| 나. 고물상 |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 라. 화장장 |
| 마. 납골당(제3호가목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
|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 18. |
교정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
|
| 19.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가. |
위험물제조소등 |
| 나.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
|
| 압가고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
| ① |
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②
|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③
|
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 1. |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수 있을 것 |
|
| 2.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 3.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
⑤
|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⑥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2) |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개정 07.9.10)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
|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3) |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
|
| ①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②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
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
⑦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20. |
지하가(地下街)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가. 지하상가 |
|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
|
| 21. |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
| 22.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 23. |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
| 나.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
|
| 다.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 (1) |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 (2) |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 (3) |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
|
※ 비고
| 1.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 2. |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 나.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 다. |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라.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 마. |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
| 바.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
|
| 3. |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
|
| 4. |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6.12.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