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조 (목적) |
|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
|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
|
|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
| ①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관할 소방서장 또는 대구광역시 소방종합상황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② |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 2.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 3. |
건축물의 공사현장 |
| 4. |
산림지역 |
|
|
|
|
|
|
|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① |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② |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③ |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④ |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
|
|
|
|
|
부 칙 |
|
|
| ①(시행일) |
|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②(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
| 제4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
|
|
|
|
별 표
|
|
|
|
|
|
|
서 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