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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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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2.22 법률 제1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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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3.11.20 대통령령 제24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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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3.1.11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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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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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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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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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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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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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다중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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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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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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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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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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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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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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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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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개정 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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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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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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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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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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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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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개정 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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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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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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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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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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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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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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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신설 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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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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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개정 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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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신설 10.8.11, 시행 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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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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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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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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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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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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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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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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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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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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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가목 및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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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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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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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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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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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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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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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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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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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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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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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삭제 (200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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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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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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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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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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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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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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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내지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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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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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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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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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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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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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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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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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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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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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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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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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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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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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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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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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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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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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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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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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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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사격장(권총을 사용하여 사격하는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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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복도식 사격장(탄도 전체를 덮는 사옥이 설치된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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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격벽식사격장(발사한 탄자가 사격장 밖으로 비산하지 못하도록 사좌로부터 탄자받이 사이에 방탄벽을 설치한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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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옥내사격장(옥내에 설치된 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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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연식 사격장(복도식과 격벽식 이외의 옥외사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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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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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종합사격장은 라이플사격장·권총사격장·공기총사격장·클레이사격장 및 석궁사격장중 2이상을 동일장소에 설치할 경우의 사격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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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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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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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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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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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개정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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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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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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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삭제 1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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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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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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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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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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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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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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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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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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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합판이나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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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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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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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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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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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다중이용업을 운영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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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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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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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2.2.22) |
|
| ③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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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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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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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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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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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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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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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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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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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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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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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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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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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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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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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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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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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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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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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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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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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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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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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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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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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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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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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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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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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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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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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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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 나. |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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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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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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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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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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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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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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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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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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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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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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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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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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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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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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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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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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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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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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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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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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