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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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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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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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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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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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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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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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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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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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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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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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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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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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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범위 · 완비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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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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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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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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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차단장치”라 함은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중 한가지 기능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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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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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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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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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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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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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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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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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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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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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른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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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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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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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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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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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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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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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는 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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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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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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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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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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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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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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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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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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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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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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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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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을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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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구부의 크기는 영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비상구의 크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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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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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구의 구조 및 설치위치는 제1항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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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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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 높이 150㎝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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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와 부속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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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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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비 50㎝ 이상, 길이 1m이상
2.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일 것
3.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1m 이상 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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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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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 1m, 세로 1m 이상
2. 준불연재 이상의 구조일 것
3.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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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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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기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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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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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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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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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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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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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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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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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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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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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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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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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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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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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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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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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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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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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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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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