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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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 개)
액정비젼 셋트		1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셋트		1
멀티비전 셋트		1
비디오 셋트		1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셋트
소화설비 계통도		1 셋트
소화기 시뮬레이터		1 셋트
응급교육기자재		1 셋트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1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개정 13.1.11)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ㆍ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비고

1.	“방화문(放火門)”이라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의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신설 13.1.1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별표 2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신설 13.1.11)

규격: 지름 120㎜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바탕색: 흰색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개정 09.5.15)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 조항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 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에 속하는 기술인력 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1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개정 13.1.11)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0호	경고	등록취소
(11)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	등록취소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 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 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 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별표 5]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1. 액정비젼 1개

2. 슬라이드 환등기, 오버헤드프로젝터(OHP : 투시물 교재를 스크린에 영상으로 비추는 교육기기)
또는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3. 텔레비전 1대

4. 비디오 셋트 1대

5. 슬라이드 1개

6.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3대

7. 경보설비시스템 1개

8. 스프링클러모형 1개

9.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10. 소화설비 계통도 1개

11. 소화기 시뮬레이터 및 소화기 충전장치 1개

1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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