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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지침제정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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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가능한 신속하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을 조기 마무리를 위한 합리적인 안전기준과 설치방법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비용부담 최소화 등을 통하여 이행율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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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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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한다.
| ☞ |
지침의 적용범위를 기존다중이용업소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침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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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종별 기존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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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방염처리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
업종별 규제적용기준일이 서로 상이하여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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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연습장
| 영업개시일 |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
방염물품 사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1995. 12. 13이전 |
| 1) |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
|
| 2) |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
|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
|
| 3)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
| 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해당없음 |
1995. 12. 13부터
1997. 3. 7.까지 |
상 동 |
상 동 |
해당없음 |
1997. 3. 8부터
2002. 3. 30까지 |
상 동 |
상 동 |
해당없음 |
2002. 3. 31부터
2004. 5. 28까지 |
상 동 |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
2. 단란주점·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 영업개시일 |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
방염물품 사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1996. 3. 30이전 |
| 1) |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
|
| 2) |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
|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
|
| 3)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
| 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해당없음 |
1996. 3. 31부터
1997. 3. 7.까지 |
상 동 |
상 동 |
해당없음 |
1997. 3. 8부터
2002. 3. 30까지 |
상 동 |
상 동 |
해당없음 |
2002. 3. 31부터
2004. 5. 28까지 |
상 동 |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
3.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지하 66㎡이상, 지상 100㎡이상), 게임제공업소
| 영업개시일 |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
방염물품 사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2001. 3. 20이전 |
| 1) |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
|
| 2) |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
|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
|
| 3)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
| 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해당없음 |
2001. 3. 31부터
2004. 5. 28까지 |
상 동 |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
4.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PC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신종다중이용업소)
| 영업개시일 |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
방염물품 사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2003. 3. 20이전 |
| 1) |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
|
| 2) |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
|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
|
| 3)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
| 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
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해당없음 |
2003. 3. 31부터
2004. 5. 28까지 |
상 동 |
방염물품 사용면적
제한규정 적용받음.
30%이하만 허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적용 받음.
70% 또는 50%이상 불연화 의무 |
5. 학원(독서실)·목욕장업·영화상영관(수용인원 100인 이상)
| 영업개시일 |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
방염물품 사용 |
실내장식물
불연화 |
| 2004. 5. 29이전 |
| 1) |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해당업소에 한함) |
|
| 2) |
영업장안의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해야하는 설비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
|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
|
| - |
휴대용비상조명등 |
|
| - |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하나 |
|
| 3) |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
|
| 4)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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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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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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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이미 영업중인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내부면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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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06년 12월 7일 이후에 지하층에 새로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 ☞ |
2006. 12.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적용일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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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 |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로서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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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 |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로서 당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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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당해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해당여부를 선정한다.
| ☞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부에서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있어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법규내용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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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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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 고시 2006-8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소방방재청 고시 2006-8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규정의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이행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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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영업장이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로서 영업장의 출입구가 설치된 벽면을 제외한 3면이 옹벽 또는 내력벽으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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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건축물 외벽이 통유리의 구조로 창문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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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위치 또는 장소에 도시가스배관 주배관이 통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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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층 이상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에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하여도 비상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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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벽화 등 중요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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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한식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로서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벽·기둥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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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으로서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 ☞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거리기준, 크기가 기준에 미달되나 피난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비상구를 인정하여 업주의 부담완화를 통해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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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상구가 출입구로부터 장변의 1/2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장 내부 구조상 불가피하여 화장실 등을 경유 하는 구조이외의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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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화재시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반대방향의 창문(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창을 말한다) 또는 비상구를 통하여 인접 건축물의 옥상 등으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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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영업장 4면이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하층의 영업장으로서 비상구를 경유하여 영업장 밖으로 피난하여 지상에 이르면 대피공간이 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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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계단 통로폭이 75cm 이하로 확장공사가 어려운 구조로서 비상구 폭이 75cm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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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건축물 신축당시부터 비상구 높이가 150cm 이하로서 확장공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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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이미 설치된 비상구가 1/2 이격거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
기존다중이용업소로서 이미 설치된 비상구의 위치가 장변의 1/2 이격거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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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영업장의 구조가 H자 형태 등으로 영업장 어느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더라고 장변의 1/2 이격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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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지하에 2개 이상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영업장이 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서 주출입구와 비상구 모두 하나의 계단을 통해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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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3㎡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룸)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 또는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주출입구(출입문의 중심선)까지의 직선거리가 10m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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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5층 이상의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구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건축물 옥상으로 연결된 경우
나. 비상구에 연결된 계단이 사다리 구조가 아닌 원형구조의 계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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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4층 이하에 있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창문 등을 이용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가로(폭) 75cm의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조정이 가능하며, 세로(높이) 150cm에서 2/10의 범위 내에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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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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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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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관경은 25mm의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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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상수도와 직결하거나 옥상수조와 연결하여 헤드 말단에서의 압력이 0.1MPa(1kg/㎠)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원과 알람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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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습식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헤드 말단 압력이 0.1MPa (1kg/㎠)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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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식 연결살수설비를 습식으로 전환하고 자연낙차가 10m 이상인 옥상물탱크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입상배관까지 급수배관을 연결거나 연결살수설비의 입상배관에 상수도를 직결하여 헤드말단 압력이 0.1MPa(1kg/㎠)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쇄형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헤드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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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상경보설비 설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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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1.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임의 구획된 실에 추가하여야할 비상경보설비 대신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
비상경보설비 대신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 연동되는 방식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이 2006. 12. 7. 개정되었음. 따라서 2006. 12. 7.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다중이용업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연동방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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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구획된 실 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설치되고 감지기와 연동하여 경종(벨)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비상경보설비 보다 성능과 기능이 우수한 방식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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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화문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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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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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방화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다중이용업소(1998년 5월 12일 이전의 업소를 말한다) 출입문과 비상구의 문은 강화유리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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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지하1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지상 주차장 등 건축물외부의 지면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계단에 연결된 경우로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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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화문 성능에 가까운 강화유리문 설치와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구조의 영업장에는 비상구문을 불연재료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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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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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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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2. 3. 30.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중 방염처리면적 에 관한 규정(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의 3/10, 5/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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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03. 1. 17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중 방염처리면적에 관한 규정(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의 3/10, 5/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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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합판·목재에 선처리된 방염필름 또는 벽지로 방염처리하는 경우 가스유해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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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설치한 방음 또는 흡음재의 경우 현장에서 방염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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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현장방염처리를 완료한 방염대상은 영업주의 신청 없이 소방관서에서 시료채취 후 방염성능시험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방염성능시험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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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합판·목재사용면적 제한규정은 ‘02. 3. 30.이후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신종다중이용업의 경우 ’03. 1. 17.부터 적용)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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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판·목재에 선처리된 방염필름 등으로 방염처리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가스유해성시험 성적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법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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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완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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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소방시설등 설치·완공신고는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04. 5. 29.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소급입법 으로 인하여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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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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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각 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 ☞ |
재개발 등으로 철거예정인 영업장에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철거시 영업주가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자동소화기능이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와 경보기능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한 경우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방염물품의 설치를 철거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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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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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
|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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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존지침 및 질의회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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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 시행전에 이 지침내용과 관련된 지침 및 질의회신(인터넷 질의를 포함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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