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별지] - 건축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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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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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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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신청서
(앞 쪽)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④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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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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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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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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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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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조 건 |
⑦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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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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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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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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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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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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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⑫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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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부속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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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용도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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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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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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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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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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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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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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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⑮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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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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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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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하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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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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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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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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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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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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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구조 |
| (22)주차장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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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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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택형태 |
(2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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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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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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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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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수립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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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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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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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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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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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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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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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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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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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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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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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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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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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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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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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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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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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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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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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1.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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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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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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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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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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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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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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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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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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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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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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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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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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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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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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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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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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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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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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