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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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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 行 令 |
施 行 規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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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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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신설 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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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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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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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
|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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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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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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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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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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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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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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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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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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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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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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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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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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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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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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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과태료)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08.12.24) |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개정 12.2.15))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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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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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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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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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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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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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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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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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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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신설 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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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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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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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08.12.24) |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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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행강제금) (개정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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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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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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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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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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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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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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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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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① |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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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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