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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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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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12.2.15,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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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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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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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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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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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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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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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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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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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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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의 수 |
| ④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
⑤ 신고구분 [ ] 신규
[ ] 변경 |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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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자 |
⑦ 상호(명칭) |
등록번호 제 호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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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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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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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화 및
통로ㆍ창문 |
⑧ 사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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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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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영업장 내부통로 ㎝ |
⑩ 창문크기 가로 ㎝ × 세로 ㎝ |
⑪ 위치도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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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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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월 |
일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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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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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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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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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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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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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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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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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① |
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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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란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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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ㆍ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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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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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 표시를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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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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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
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명칭)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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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합판ㆍ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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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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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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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
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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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1. |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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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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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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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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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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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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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소방본부ㆍ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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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소방본부ㆍ소방서) |
2. 완공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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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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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소방본부ㆍ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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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소방본부ㆍ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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