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9 - 소방몰과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施行令

施行規則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13.5.22 법률 제11782호, 시행 13.1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3.11.20 법률 제2486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3.11.22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r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벌칙 제3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4)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9.7.2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11.12.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 10.10.18))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같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2005.8.4, 개정 10.7.23)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6조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10.11.1)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신설 13.11.22)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신설 13.11.22)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3.11.22)

제3조(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개정 10.11.1))

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이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제2조제1항제1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10.11.1)

②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4조(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개정 10.11.1))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10.11.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10.11.1)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0.11.1)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할 수 없다. (개정 05.3.31)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신설 10.7.2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개정 13.5.22, 시행 13.11.23) 개정 전 법령 : 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신설 13.5.22, 시행 13.11.23)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09.6.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삭제13.11.2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개정 2007.12.31, 10.11.1)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10.11.1)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0.7.23)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개정 10.7.23, 시행 11.1.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10.11.1)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5.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13.11.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10.11.1, 12.6.1)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벌칙 제37조 : 3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7.23)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벌칙 제40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9, 09.6.1)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개정 10.7.23, 시행 10.10.24)
【벌칙 제3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삭제 13.5.22, 시행 13.11.23)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10.	제11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신설 10.7.23)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신설 10.7.23)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신설 10.7.23)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신설 10.7.23)

17.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설 10.7.23)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설 10.7.23)

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신설 10.7.23)

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설 10.7.23)

2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설 10.7.23)

2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경우 (신설 10.7.23)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신설 10.7.23)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설 10.7.23)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0.7.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08.2.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정 10.11.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0.11.1)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전문개정 09.6.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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