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2. |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 |
| 3.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
| 4.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
| 5.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6. |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 |
| 7. |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
| 8. |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 리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
| 9. |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 |
| 10. |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개정 11.8.4, 시행 12.2.5)
개정 전 법령 :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 |
| 11. |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
| 12. |
제22조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11.8.4, 시행 12.2.5) |
|
| 13. |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삭제 13.5.22, 시행 13.11.23) |
|
| 14. |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신설 1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