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조 (목적)
|
| 이 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 제4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방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제2조(성능위주설계 정의)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되,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
|
|
|
|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등)
|
| ① |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자는 건축심의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
| 가. |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
|
| 나. |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
|
| 다. |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
|
| 라. |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
|
| 마. |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
| 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
| 사. |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
|
|
| 2. |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
|
| 3. |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
|
|
| ②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
|
|
|
|
|
|
제4조(실무교육비 등의성능위주설계 보고서 등)
|
| ①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한 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전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
| 1. |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
|
| 2. |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
|
| 3. |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
|
| 4. |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
|
| 5. |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
| 가. |
주단면도 및 입면도 |
|
| 나. |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
|
| 다. |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
|
| 라. |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
|
| 마. |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
| 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
|
| 6. |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
| 가. |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
|
| 나. |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
|
| 다. |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
|
| 라.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
|
|
| 7. |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
|
| 8. |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
|
| 9. |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
|
| 10. |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
|
| 11. |
성능위주설계 설계자 또는 기관(단체, 법인을 포함한다) |
|
| 12. |
기타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 ②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
| ③ |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로 제출된 사항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
| ① |
제5조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
|
| ② |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방재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 ③ |
소방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심의함에 있어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안전성능의 평가 등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소방방재 관련 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④ |
소방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
|
| ⑤ |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
|
| ⑥ |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
|
| ⑦ |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
|
|
|
|
|
|
|
제6조(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 ① |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
| ② |
제1항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자를 임명하며, 평가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
| 1. |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술사 |
|
| 2. |
다음 각목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가. |
소방공무원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나. |
소방공무원 중 건축 또는 소방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
| 다. |
건축허가 동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소방공무원 |
|
|
| 3. |
성능위주설계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는 관할 소방서의 업무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
|
| 4.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소방방재관련 교수 등 전문가 |
|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
|
|
|
|
|
제7조(실무교육비 등의성능위주설계 보고서 등)
|
| ① |
성능위주설계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제1호의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
| 2. |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
|
| 3. |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
|
| 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
|
| 5. |
설계변경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상이하거나 화재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6. |
「건축법」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
|
|
| ②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
| ③ |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심의를 실시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
|
| ④ |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우,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
|
| 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사항과 그 밖의 설계변경내용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성능위주설계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
|
|
제8조(성능위주설계 용역의 대가기준)
|
|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제9조(비밀보호 의무)
|
| ① |
제5조제1항의 평가단 또는 제5조제5항의 위원회 위원은 성능위주설계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② |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심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
|
|
|
|
|
|
부 칙(제2011-68호, 2011.5.3)
|
|
|
| 제1조(시행일) |
|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제2조(경과조치) |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사업승인 절차를 완료한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해당 대상물의 설계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
|
|
|
|
|
별 표
|
|
|
|
|
|
|
|
|
서 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