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를 받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허가청의 관할 내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에 의한다.

②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제조소등 허가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한 사람이 상치장소의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가청은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를 하기 전에 지위승계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사망, 제조소등의 양도(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다만, 전소유자에게 제조소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지배권(이하 “설치자의 지위”라 한다)을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이전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③

인도(점유의 이전을 말한다)에 의한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이 경우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시 지위승계신고서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의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의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는 허가청은 승계인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은 지위승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승계신고서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에 교부한다.

⑥

상치장소의 양수 또는 인수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만을 승계한 사람이 구허가청의 관할 외에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구허가청 또는 신허가청(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과 지위승계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지위승계신고를 먼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허가청이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허가청은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하여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⑧

허가청은 지위승계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 정리(설치자 변경) 할 수 있다.

①

②

허가청은 용도폐지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 정리(말소) 할 수 있다.

①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제조소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퇴직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제조소등의 수·특성 및 위법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소등 및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①

소방관서장은 제조소등의 현황 및 위험물사고(위험물의 화재·폭발·유출·방출 또는 확산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서식 또는 조사항목을 정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소방검사대상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계된 변경공사 상황과 특례적용 여부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상황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상황 라. 예방규정 또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인 경우 그 내용 마. 법령위반의 이력 및 개선 상황 바. 사고발생 이력 및 원인
2.	소방검사대상에 적용되는 법령을 미리 확인 할 것
3.	소방검사대상의 법령위반 이력, 사고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
4.	소방검사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소방검사대상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확인되는 자료 및 필요한 검사기기 등을 휴대할 것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정기점검기록표 및 허가 관련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것 다. 위법사항 유무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기점검기록표를 확인하고 일부 설비를 발췌하여 현장확인 하는 방법 등 소방검사대상의 특성,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도, 종전 소방검사시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 라. 소방검사대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의 참여를 요구할 것 마. 소화설비 등의 작동확인은 원칙적으로 소방검사대상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시킬 것 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확인은 원료, 제품 등의 주문, 납품전표 등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할 것

①

②

소방검사결과 다른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험물사고 예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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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명령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형사입건 및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과 동시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대상자, 위법내용, 위반법조, 이행내용 및 명령불이행시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행기한은 이행내용 및 위법사항의 위험성 정도를 감안하여 이행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⑦

⑧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에 의한다. (삭제 10.7.19)

⑨

소방관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의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의 위반을 적발하거나 당해 검사과정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소방관서장이 직접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기준의 준수명령에 한한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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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처분은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중 당해 변경상태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13조의 규정의 예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