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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4.7)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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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08.3.14)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3.14, 10.4.7)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08.7.21)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00.6.3)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08.7.21)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6.6.29 , 10.4.7)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신설 10.4.7)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신설 10.4.7)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3.14, 10.4.7)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삭제 10.4.7)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삭제 10.4.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08.3.14)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6.29, 08.3.14)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술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이상인 것에 한한다.(’04.10.4)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04.10.4)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6.29, 08.3.14)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10.4.7)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10.4.7)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신설 12.1.6, 시행 12.3.17)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신설 12.1.6, 시행 12.3.17)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신설 12.1.6, 시행 12.3.17)

10.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신설 12.1.6, 시행 12.3.1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03.1.6 개정)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03.1.6 개정)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개정 10.4.7)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03.1.6 개정)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03.1.6 개정)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고,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 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을 것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후단신설 10.4.7)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6.29)

제10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0.4.7)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판매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0.4.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0.4.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시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2005.7.22 개정)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05.7.22 신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05.7.22 신설)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005.7.22 신설)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개정 10.4.7))

①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03.1.6 개정)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2.1.6, 시행 12.3.17)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단서신설 10.4.7)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개정 10.4.7)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개정 08.3.14)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3.1.6 개정)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2.1.6, 시행 12.3.17)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5.7.22 개정)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03.1.6 신설)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신설 1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03.1.6 개정),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개정 10.4.7)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03.1.6 개정)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0.4.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설 10.4.7)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2.1.6, 시행 12.3.17)


1.	공동주택: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150센티미터 이상 것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망루용 계단 등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005.7.22 신설)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그 밖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4.7)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1의3에 따라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10.4.7)

제18조(거실 등의 방습)

①

영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0.4.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7.22 개정)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개정 08.3.14)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신설 10.4.7)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개정 10.4.7)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4.7)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별표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개정 00.6.3, 08.3.14)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①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 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0.12.30)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개정 10.4.7)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개정 10.12.30))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0.12.30)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0.12.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개정 2006.6.29)

2.	영 제61조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2, 10.4.7)

④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⑤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12.1.6, 시행 12.3.17)

개정 전 법령 :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개정 10.12.30)) (2005.7.22 신설)

①

영 제61조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08.3.14, 10.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08.3.14, 10.12.30)

③

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08.3.14, 10.12.30)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이상인 것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개정 2006.6.29)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신설 03.1.6. 10.4.7)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개정 10.4.7)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6조(방화문의 성능)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03.1.6, 06.6.29, 08.3.14)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신설 10.4.7)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신설 10.4.7)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신설 12.1.6, 시행 12.3.17)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신설 12.1.6, 시행 12.3.17)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사.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처를 설치할 것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부 칙 (제184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연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방화구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제5조·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41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제348호,2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 칙 (제409호,2004.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61호,2005.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 칙(제523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부 칙(제563호, 200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호,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38호,2010.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320호, 2010.12.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3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한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표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신설 10.4.7)

[별표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신설 12.1.6, 시행 12.3.17)

[별표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별표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개정 10.12.30)

[별표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개정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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